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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소년특별위원회, 서울시의회는 여성청소년의 월경권 보장을 위한 조례 개정에 앞장 서라

지난 10월 30일 구로구의회에서는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구로구의 여성 청소년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월경 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여성청소년의 문제를 사적 영역으로 치환하며 공적 영역과 구분지어 왔다. 따라서 이번 조례 제정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보편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인권이 공적인 영역에서 논의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다.

이번 구로구 조례 제정을 계기로, 서울시를 비롯한 더 많은 지자체와 정부 차원에서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평등권이 논의되어져야 한다. 당장 서울시의회에서도 정의당 권수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당장 11월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회기 내에 해당 조례안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더 이상 청소년의 문제가 성인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되어선 안 된다. 국가구성원인 여성청소년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국가는 결코 평등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생리가 이들이 살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모든 여성청소년이 선별적이고 시혜적인 복지를 넘어 월경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정의당 청소년특별위원회와 정의당 서울시당 청소년당원모임은 모든 여성청소년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월경할 수 있는 그날까지 연대하고 싸워나갈 것이다.

2019년 11월 18일
정의당 청소년특별위원회(위원장 노서진)·정의당 서울시당 청소년당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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