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현안 및 20대 국회 관련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Q. 국민여론 60%도 정시확대에 찬성하는데 정의당은 정시확대에 반대하는 것인가?
A. 이미 여러 차례 당의 입장을 소명했고, 많은 전문가들도 여러 지표를 분석해서 정시확대에 부정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상징적으로 정시확대 발표가 있던 날 바로 입시전문학원 주가가 오른 것만 보더라도 정시확대의 메시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상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표상 보더라도 서울의 주요대학 정시 수능 비율은 약 25%가 넘는 상황이다. 그동안 자리잡아왔던 수시전형 중에 내신이라고 불리는 학생부 교과 비중이 전국에서 약 42%가 넘는데 서울대를 비롯한 수도권의 주요 15개 대학은 7.1%에 불과하다. 그런 점을 볼 때 내신 비율을 반영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 얼마 전 교육부 발표도 있었지만 고른 기회 전형이 평균 11%정도 된다. 그런데 수도권 주요대학들은 4~5%에 불과하다. 그래서 농어촌 지역이나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골고루 전형에 응할 수 있도록 고른 기회 전형을 확대한다는 저희들의 계속적인 문제제기에 교육부가 응답해서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정의당은 정시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시를 확대했을 경우 발생할 부작용, 소득격차별 불평등 심화, 수도권과 지역간 불평등 심화 등 교육불평등 문제들 때문에 작년에 정한 약 30%이내 선에서 정리를 하고 과도하게 많은 학생부종합전형 예를 들면 서울 수도권 주요 대학은 약 40%정도가 되는데 학생부종합전형을 30%선, 그 다음 학생부교과를 약 30%선 이렇게 해서 3:3:3의 비중으로 맞추는 게 가장 균형적이지 않나 하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교육부에 촉구를 하고 있다.
Q. 국회개혁안을 보면 최저임금 5배 이내로 국회의원 세비를 책정 한다고 하는데 국회의원 세비는 실제로 어느 정도 감소가 되나? 이 안을 정치협상회의나 실무회의에서 제안을 했나?
A. 현재 기준으로 30%정도 감소한다. 최저임금 5배 이내를 전제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외부 심사기구에서 세비를 더 낮게 책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할 계획이다. 정치협상에서도 몇 번 이야기가 있었다. 작년 12월 15일의 5당 합의정신을 살려서 의원정수 10%확대를 심상정 대표가 말한 적이 있다. 이미 정의당이 공을 던졌고, 그 공을 받느냐 마느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문제다.
그와는 별개로 국회개혁과제 중 핵심적으로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는 최저임금 5배 이내의 국회의원 세비 조정, 보좌관 수를 조정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한 국회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타파하기 위해서 우선적 개혁과제로 추진하자고 몇 차례 실무회의에서 제안하고 있는 과정이다. 의원정수 확대는 다른 당에서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자고 해서 한 것이고,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 5배 이내 책정 등은 그것과 상관없이 국회개혁의 과제로 말씀드린 것이다.
Q. 정치협상회의에서도 선거제 등 구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없나?
A. 짐작을 하시겠지만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폐지, 지역구 확대 안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청개구리 전법’을 계속 구사하면서 정치개혁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한 흐름이 정치협상 실무회의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진척이 없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서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되던 실무협상회의를 다음부터 공개로 전환해서 각 당의 책임 있는 태도를 언론 앞에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할 계획이다. 그리고 정치개혁은 몇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작년 12월 15일 합의할 때의 정신은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지역주의 완화,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도 완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국회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다양성의 정치 등이다.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는 것이 정치개혁이다. 이 뜻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최소한 현재 패스트트랙에 포함된 선거법 개혁안이 후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생각이다.
Q. 일부야당에서 제기하는 300석을 유지하되 농촌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A. 실제 선거제 개혁은 대한민국 국회와 정치를 바꾸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진통을 겪었다. 그런 측면에서 시대정신에 부합되는 전향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합의했다. 물론 지역에 따른 유불리 문제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정치개혁이라는 대의를 우선 생각해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 일부 야당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개별 의원들의 다양한 안을 내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안다. 당론으로 공식적으로 제안이 온 바는 없다. 정의당은 원래 지역구, 비례대표 비율 2:1보다 후퇴된 3:1 비율을 합의정신을 발휘해 패스트트랙에 합의했기 때문에 그것이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기본적인 척도다.
Q.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에 공조한 당과 따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의견을 교환하고 있나?
A.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은 12월 15일 합의 자체를 내팽개치고 국민의 요구를 배신했지만 여야4당의 합의정신은 절대 반하거나 일방적으로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어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왔다. 계속해서 자신들의 불법행위가 정당한 행동인 것처럼 항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기에는 국민들에게 진실 되게 용서를 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저희들은 이틀 전 이 시간에 대검찰청을 방문해서 한 시간 가까이 면담을 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지만 특히 한국당이 국회의장이 불법적으로 사보임을 시켰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물어봤다. 국회의장의 사보임 문제는 국회 내에서 유권해석의 문제지 자유한국당의 불법행위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하니 대검차장도 그 부분에 공감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 점을 나경원 원내대표가 숙지를 잘 해야 한다.
그리고 12월 17일이 되면 예비후보등록개시일이다. 우리가 검찰 수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라는 이유는 정치탄압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 점에 대해 검찰도 공감을 했다. 12월 17일을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주니까 대검차장은 미처 몰랐다고 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속도가 나지 않겠나 생각을 한다. 정의당이 대검을 다녀온 다음 날 나경원 원내대표가 수사를 받은 점을 볼 때 수사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가 망상을 버리고 국민들 앞에 진실된 용서를 비는 것만이 조금이라도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2019년 11월 1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