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심상정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19년 11월 12일 오전 0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윤소하 원내대표 ( 선거법, 여야4당 논의 진행 관련) 오늘 언론에 보도된 대로 패스트트랙 선거법과 관련해 다양한 방식으로 여야4당의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의견을 조율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4월말, 여야 4당이 합의한 원칙을 최대한 지키면서 협의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선거법 개정과 함께 국회개혁에도 나서겠습니다. 정의당은 이미 현재의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고,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하여 소위 철밥통 국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내려놓을 수 있는 모든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음으로써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는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국당은 지난해 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고 합의 해놓고도 실제로는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마지막에 느닷없이 비례대표 폐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입장을 내놓은 결과, 지난 4월의 패스트트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아직도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참여하든 아니든 여야4당의 준연동형 선거제 협상은 진행될 것입니다. 또 한번 패싱 당하지 않으려거든 준연동형 선거법 개정에 이제라도 동참하기 바랍니다.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 관련) 이제 한 달 뒤면, 고 김용균 노동자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재로 돌아가신 지 1년이 됩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죽음에 온 국민이 분노하였고, 이에 작년 12월 27일, 국회에서는 부족하나마 산업 현장의 안전 규제를 강화한 김용균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서도 올해 2월 5일, 당정발표문을 통해 진상규명과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 그리고 그동안 중간 도급업체에게 절반 가까이 착복되던 노무비를 삭감없이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또 청와대 지시로 유가족이 참여하는 특별조사위가 구성되었고, 특조위는 지난 8월 19일, 직접고용을 포함한 22개 권고안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난 11개월간,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당이 모두 나서 고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고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와 동료들은 1주기를 한 달 앞 두고, 어제 광화문 광장에 추모 분향소와 농성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 산재로 인한 사망 사고를 줄여보자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요구입니까? 원청인 발전사가 지급하는 노무비가 중간 업체에서 떼이지 않도록 지급해달라고 하는 것이 정말 도저히 불가능한 요구입니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약속, 대통령이 했던 이 약속은 얼마나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간곡히 촉구합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추모 1주기가 되기 전에, 정부와 청와대가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특조위의 권고안대로,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 노동자가 직접고용되고, 착복당하고 있는 노무비가 온전히 지급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청와대와 산자부, 발전사등을 직접 만나 고김용균 노동자의 비참한 죽음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 심상정 대표 (검찰 항의방문) 제가 지난 주에 예고한 대로 오늘 오후 우리 당 윤소하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패스트트랙 불법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검찰청을 항의 방문합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지가 7개월이 지났고 사건이 검찰에 이첩된 게 지난 9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요란스럽게 흘러나오던 피의사실은 물론이고 수사 경과를 포함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오리무중입니다. 검찰도 일언반구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정의당은 검찰을 방문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침묵이 의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분명히 따져 물을 것입니다. 제1 야당 눈치 보면서 검찰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인지, 또는 일각의 우려처럼 검찰개혁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과 밀당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검찰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는 국회에서 벌어진 동물국회의 참상이 어떻게 규명되고 있는지 또 검찰이 정치검찰의 유혹에 머물러있는지 알권리가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경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국민께 보고하기 바랍니다. 검찰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검찰이 국회법 절차를 유린한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 미룬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말로만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나와서 정의당 대표단의 의견을 듣고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로 개혁의지를 증명하기 바랍니다. (지소미아 관련) 미국이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연장되어야 한다고 연일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무례한 주장입니다. 2016년 지소미아 밀실 합의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얘기한 것은 우리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지 한·미·일 군사협력이라든지 한·미·일 삼각동맹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일본과 동맹을 체결한 적도 없고 포괄적인 안보 협력을 합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같은 확대해석을 앞세워서 동맹국을 압박하는 것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의 문제지 미국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 안보 이익을 기준으로 정부가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미국의 압력 때문에 연장에 합의한다면 우리가 일본의 속국이 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미 에스퍼 국방장관이 이 같은 이유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정부는 8월에 폐기를 결정한 대로 일관성을 견지하기 바랍니다. 명분 없는 입장 변경은 강대국 눈치나 보는 눈치국가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국가 위신의 추락을 감수할 만큼 지소미아가 안보의 결정판도 아닙니다. 정부는 줏대 있게 폐기 결정을 밀고 나가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개선 관련) 지난 대통령과의 5당 대표 만찬 때 제가 대통령께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해줄 것을 요청 드렸고 대통령도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보편적 복지는 상당히 확충됐지만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소홀이 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살로 내몰리고 있는 우리 사회의 빈곤층에 대한 종합대책을 촉구한 것입니다. 마침 어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을 위해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작년에도 해당 상임위에서 10만원 지급이 됐었는데 예결위 논의과정에서 삭감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국회의 책임이지만 기획재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를 이번에 바꿔야 합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이 이번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기재부는 확대재정정책의 핵심 과제로 사회 안전망의 종합대책을 설정하기 바랍니다. 2014년에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을 도입할 때 이것을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이 40만 명인데 이 분들이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으면 다음 달에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에서 이 30만원을 도로 뺏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기초연금이 인상되더라도 40만 수급노인들의 가처분소득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최하위계층 소득분배 개선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당사자 어르신들과 정의당이 여러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촉구했음에도 아직 이에 대한 응답이 없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확대재정정책 기조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확대재정정책 운영의 원칙 속에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망 대책이 반드시 포함되길 바랍니다. ■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홍콩 경찰 시위대 겨냥 실탄 발포 관련) 홍콩 시위가 여섯 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어제는 경찰이 비무장 시위대를 겨냥해 실탄을 발사해 20대 청년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어제의 시위는 경찰의 최루탄을 피하려다 건물에서 떨어져 숨진 홍콩 과기대학생 차우츠록 씨를 추모하기 위해 열린 것이었다고 합니다. 차우츠록 씨의 명복과 어제 중상을 입은 청년의 쾌유를 빕니다. 저는 어제 얀 호 라이 홍콩민간인권전선 부의장을 만나 홍콩의 상황에 대해 들었습니다. 실탄 발포와 폭력적인 진압 등 광장의 위기가 일상생활의 기본권 제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 주택 건물 안에 들어가 불심검문을 하고 대학에 대한 수색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국의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이런 상황들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했습니다. 국제 질서와 외교관계의 모든 복잡한 셈법을 떠나, 누구나 광장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주장을 외칠 수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국제사회가 공히 인정하는 기본권입니다. 또한 우리 민주주의 역사 속에 광장의 아픔과 환희를 모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홍콩 시위 현장에서 벌어지는 실탄 발포와 폭력 진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더 이상 광장에서 쓰러져가는 생명이 없기를 바랍니다. (인권위의 정치인 혐오표현 각하 결정 관련) 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서울시장 후보시절 혐오발언에 대한 차별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비롯한 196개 시민단체가 진정을 넣은 지 1년 5개월 만의 결정으로, 김 전 지사의 발언이나 선거공약만으로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21대 총선이 5개월 여 남은 시점에 정치인과 공직 후보자의 혐오발언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면죄부를 쥐어주는 것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죽음의 굿판”, “죽음의 관광”이라고 조롱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도 “담배보다 유해하다”는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혐오 발언의 피해를 부정한 것에 다름없는 국가인권위의 이번 각하 결정은 불과 20일 전 국가인권위에서 발간한 「혐오표현 리포트」의 내용과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혐오표현 리포트」 발간사에서 최영애 위원장은 “혐오표현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할 뿐 아니라 차별을 조장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올해 실시한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상당수 시민들이 혐오표현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혐오표현으로 인하여 사회갈등 심화와 차별조장,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 위축을 염려했다”고 밝혔습니다. 20일 전 혐오표현의 해악을 짚으면서 구체적 피해에 대한 염려를 전했던 국가인권위와 공직 선거 후보자의 혐오표현에 대한 ‘차별’ 진정을 각하한 국가인권위, 어느 쪽이 진짜입니까? 총선 전까지 차별금지법에 대해 거론도 하지 말라는 위원장이 이끄는 국가인권위다운 오락가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혐오표현과 차별의 문제에 대해 정부와 국회, 정치권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그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혐오와 차별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일 것입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이미 공약했습니다. 정의당이 바로미터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여영국 의원 (김재원 예결위원장 막말, 자유한국당 선정 ‘100대 문제사업’ 관련)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막말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막말은 너무 많아서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지난 추경심사 때 음주심사, 밀실심사, 자기정당 지역구 예산 챙기기 심사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단 한순간만이라도 국민들 눈치를 보는 시늉이라도 하는 자유한국당을 기대하는 것은 진정 불가능합니까?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막말에 이어, 자유한국당은 2020년 예산에 대한 ‘막심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내년 예산안 중 ‘100대 문제 사업’을 선정하고, 15조 가까운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는 ‘100대 문제사업’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100대 사업을 선정한 그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내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심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사립대학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예산, 대학 시간 강사를 위한 예산, 전업으로 공부하는 석박사 대학원생 지원 예산, 취업실습에 참여하는 특성화고 고등학생 지원 예산도, 말되 안되는 갖은 이유를 들어 문제사업으로 지정해 대폭 삭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역시 비리사학을 옹호하고 민생을 외면하는 자유한국당다운 심사안입니다. ‘문제 정당’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막말, 폭력, 보이콧, 청개구리법안발의 등 ‘100대 문제’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대학입시 고른기회전형 확대, 교육공정성 지표 운영 관련) 교육부가 조만간 발표할 대입전형제도 개선안에 ‘고른기회전형’ 대폭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주요대학의 고른기회 전형 외면 실태를 고발하고, 교육부에 강력한 ‘대입전형 지역, 계층할당’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의 이번 방침을 적극 환영합니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이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고,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길 기대합니다. 또 교육부가 ‘교육 공정성지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 불평등 정도를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소득·고용 영역이 연계된 종합 지표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교육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공정성은 규칙의 동일한 적용을 넘어, 그 결과까지도 정의로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교육부의 이번 교육공정성 지표 개발이 대학서열체제 해소, 학력학벌주의 해소를 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 추진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2019년 11월 1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