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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국회 교섭단체 3당 미국 방문’, ‘민주당의 국회 개혁방안 미흡', ‘선거법 협상은 지난 4월 여야4당 합의 원칙대로 해야’

[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국회 교섭단체 3당 미국 방문’, ‘민주당의 국회 개혁방안 미흡, 30% 세비 삭감 및 셀프금지 3법 등 공개논의하자’, ‘선거법 협상은 지난 4월 여야4당 합의 원칙대로 해야

 

□ 국회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미국 방문 관련

국회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 요구에 대해 국회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 방문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민국 국회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왜 미국 방문의 주체를 교섭단체로 한정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의당이 누누이 설명했듯이 국회 교섭단체는 국회 내부의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당연히 국회를 대표하는 것은 국회의원과 각 정당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국회의 입장을 설명하려면 교섭-비교섭을 막론하고 각 정당이 참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미 지난해 7, 정의당을 포함한 5당 원내대표가 한반도 비핵화와 통상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방문 목적인 방위비 분담금 의제는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의제라는 점에서 국회 교섭단체만의 방문은 부적절합니다.

 

외교 안보에는 모든 정당이 함께 대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 교섭단체 3당의 미국방문은최소 여야 5당이 함께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교섭단체 원내대표들만 방문할 것이라면 미국 방문의 목적을 대한민국 국회의 입장이 아니라 교섭단체들의 입장을 설명하러 왔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 민주당의 국회 개혁방안 논의 환영하나 미흡해.. 정의당의 ‘30% 세비 삭감’. ‘셀프금지 3등 포함해 함께 협의하자

 

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국회 개혁방안을 공론화했습니다. 의사일정에 불출석하는 의원들의 세비를 20%가량 삭감하고, 입법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본회의ㆍ상임위 자동 개최, 의사일정 및 안건결정 자동화, 국회의원 윤리의무 강화, 국민소환제 도입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이러한 노력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미흡하다고 평가합니다. 이미 우리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다른 나라 국회의원들의 세비에 비해서도 매우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은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고, 최저임금의 5배 이내에서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국회의원 셀프금지 3법을 제정하여 셀프 해외방문결정 금지, 셀프 세비결정 금지, 셀프 징계결정 금지를 입법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강도 높은 개혁이 전제될 때 국민들은 국회개혁에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정의당과 민주당이 국회 개혁안을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제 본격적으로 각 정당의 개혁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모든 정당이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더불어 국회 개혁이 힘있게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 선거법 협상 관련 보도, 정의당은 여야4당이 4월에 합의한 원칙에서 변함없다

 

오늘 선거법 개정 협상과 관련하여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한 여야 4당이 지역구 240석 대 비례대표 60으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정의당은 애초 4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제출된 개정안에서 입장 변화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에 제출된 수준, 즉 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비율이 기본적으로 3:1 정도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러한 원칙에서 입장이 변화한 바 없으며 기존 원칙에 입각해 선거법 협상을 해나갈 것임을 밝혀둡니다.

2019. 11. 12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 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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