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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0년 정부 본예산 심의, 창원경남 민생 예산 확보 분주


여영국 “자동차산업 퇴직자 재취업지원, 강소연구개발특구, 3D 프린팅
인증체계 구축 예산 증액 요구”. 양곡 IC 교차로 개선 실시설계 조만간 돌입
 

내년도 정부 본예산에 대한 본격적인 국회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창원 성산구 여영국 국회의원이 ‘자동차 산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 예산’,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소재·부품·장비 기술 국산화 지원 예산’ 등의 창원경남, 민생 예산 확대를 주장하면서 관련 예산의 증액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GM 창원공장은 생산라인 교체, 판매부진으로 올해 12월 협력업체 계약만료로 근로자 650명이 실직될 예정이다. 또 창원 국가산업단지 노동자 수는 2019년 2분기 현재, 전년 동기대비 2.7%, 3,700명 감소한 상태로 제조업 분야 경기침체로 인한 창원 경남지역의 실직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여영국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재취원지업’사업 만료시한을 기존 2020년 3월에서 1년가량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예산 202억원을 증액 요청했다.

 산자부의‘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재취원지업’사업은 자동차 산업 퇴직인력에게 중소, 중견기업으로의 채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 재취업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287억이 소요된다. 이 사업은 자동차 산업 퇴직인력에게 전환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퇴직자 재취업 채용보조금을 1인당 월 최대 250만원기준, 1년간 최대 3,000만원까지 기업에 지원한다. 2018년 7월 사업 시행 후 2019년 11월 1일까지 전환교육 1,956명, 재취업 1,040명으로 사업 목표를 넘는 실적을 내고 있다.

 여영국 의원은 “2020년 1월로 예정되어 있는 한국 GM 창원공장 협력업체 대규모 고용 감축을 최소화하기 위한 회사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직에 대비해 자동차산업 퇴직자 재취업 사업을 연장도 동시에 필요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예결위 정부 본예산 심의에 반영해줄 것을 정의당 차원에서 요청한 상태이다. 또한 창원시와 울산시 차원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급변하는 자동차산업 및 각 회사별 생산라인 교체로 인한 일시적 구조조정이 있고, 이를 고려할 때 이 사업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예산 증액 가능성에 대한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또 여영국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 부품, 장비 기술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기술인증체제 지원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강소연구개발 특구사업화 지원’예산의 증액과 ‘3D 프린팅 인증지원체계 구축사업’예산의 신규편성을 요구했다.

 올해 8월 전국 6개 지역에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었고, 경남은 창원, 진주, 김해지역 3곳이 특구로 지정된 바 있다. 과학기술부는 강소연구개발특구 6개에 각 특구당 60억씩 총 360억원을 기재부에 요청했지만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심사 미실시를 이유로 149으로 삭감하여 반영한 상태이다. 하지만 과학기술부는 이 사업은 기존 연구개발특구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여영국 의원은 “강소연구개발특구는 그 목적과 지원내용이 기존사업과 같고, 이를 강화하는 차원이며, 무엇보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기술 국산화의 시급성 차원에서 당초 요청한 360억원을 반영하기 위해 211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영국의원은 소재·부품·장비 기술 국산화와 제조업 혁신을 위한 3D 프린팅 인증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재료연구소 내 3D 프린팅 인증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비 40억원을 신규 편성할 것도 요청했다.

 여영국 의원은 이외에 △경남 서민금융 복지센터 운영지원(3억) △3.15의건 제 60주년 기념사업(12억)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국고지원 현실화(37.5억) △여성가족부 지원기관 종사자 처우개선(205억) △한국 폴리텍 7대학 창원캠퍼스 시설개선(9.6억) △창원대학교 산학협동관(50억) △통영(고용위기지역) 가족지원센터 건립(15억) 등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 요청했다. 한편, 지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양곡 IC 교차로 시설개선 사업은 11월내에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발주가 이뤄지고, 내년도에 본격 설계가 진행될 예정으로 2020년 본예산에 설계비 예산 4억 5천만원 정도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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