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직접고용 판결 이행/교육불평등 해소 관련

■ 도로공사, 수납원 직접고용 하라… 현대기아차·한국GM도 대법판결 이행해야

어제(9일),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 요급 수납원 고용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자회사를 통한 수납업무 독점운영, 수납업무를 원하는 노동자도 자회사로 가야하는 등 수납업무와 관련해서는 직접고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중인 1,000여명은 사법부 판결에 따라 선별해 채용하겠다는 말은 자회사 강제입사를 위한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며 이강래 사장의 해임을 촉구한다. 도로공사가 내놓은 안은 ‘요금 수납원 1,500명을 직접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다. 동시에 정부의 ‘공공기관의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이라는 대선 공약과 정책을 대놓고 무시하는 처사다. 국민과의 약속을 ‘나 몰라라’ 할 게 아니라면 정부는 당장 이강래 사장을 해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대기아차와 한국GM 또한 대법원 판결에 따를 것을 촉구한다. 판결이 나온 지 한참 지났음에도 이들 회사는 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해 정부와 조국 신임 법무부장관은 대법원 판결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 그것이 취임사에서 약속한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법질서’의 실천이다.

■ 문재인 정권, ‘교육기득권 타파, 교육불평등 해소’ 시대적 사명에 나서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제도를 살펴보고, 교육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기존의 대학입시에 대한 언급에 더해 고교 서열화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동시에 대학서열체제, 학벌주의 해소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대입제도의 미시적인 조정에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학 입시제도 개선과 함께 교육구조, 사회 구조의 혁신을 병행해야 한다.

대통령의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를 존중하며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수상경력, 자기소개서 등’대입전형에서 ‘부모 영향력’ 요소를 없애야 한다. 또 계층과 지역을 고려한 ‘사회통합, 기회균등 전형’을 확대한다. 무엇보다 수도권 주요대학들의 ‘신(新)고교등급제’ 전형 요소를 일소해야 한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전면 폐지. 더 이상 기득권의 저항 앞에서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평가를 통한 선별적 일반고 전환’이라는 허울에서 벗어나라. 문재인 정부가 ‘특권학교 폐지’의 시대적 사명, 국민적 요구 앞에서 계속 머뭇거린다면 스스로 기득권의 한 부분임을 인정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대학서열체제 해소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라. ‘국공립대 통합전형, 공동학위’와 ‘학력차별 금지법 제정’‘공영형 혁신(사립)대학’‘지방대학과 전문대학, 국립대학을 우선으로 하는 단계적 대학무상교육’으로 대학서열체제 해소를 위한 1단계 방안을 마련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학서열체제 해소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학입시 문제가 교육 불평등 문제의 전부는 아니다. 교육 불평등 문제는 특히 노동문제와 함께 풀어야 한다. 직업교육을 강화해 특성화고 졸업생이 좋은 교육을 받고, 정규직으로 취직해서 ‘첫 월급 300만원’은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굳이 대학교육을 받지 않아도 사회에서 인정받고 또 노동자가 원하면 언제든 다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지난 30년 동안 켜켜이 쌓인 교육기득권과 교육 불평등 문제, 문재인 정부가 모두 해소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시작은 할 수 있다. 그 갈림길에서 기득권이 아닌 평범한 국민들, 소소한 청년들과 함께 하시오. 그럴 때 정의당은 촛불정부, 문재인 정권의 진정한 우군이 될 것이다. 아울러 이번 교육개혁안 마련이 밀실에서 졸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고도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과정이 되길 기대한다.

2019년 9월 10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