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심상정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서면)

■ 윤소하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수사 검찰 이첩 관련)

검찰이 지난 4월 벌어졌던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폭력사태를 맡겠다며 경찰에 이첩을 지시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경찰은 관련 자료와 조사결과를 검찰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경찰은 약 100여명에 대해 소환조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자 중 민주당은 35명 중 30인, 정의당은 3인 중 3인 모두가 출석하였으나 한국당은 소환대상자 59인 중 아무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기세등등하게 폭력을 행사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철저히 수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수십명의 수사단을 설치하고,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비록 공소시효 만료 때문이라고 하나 그 배우자에 대해서도 조사 없이 전격 기소를 결정한 검찰입니다. 검찰의 이러한 행태가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의구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검찰 스스로가 패스트트랙 문제에 있어서도 불편부당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을 지켜볼 것입니다.

(대통령 교육개혁 언급 관련)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을 임명하면서 국민에게 송구스런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갈 것이며, 고교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제도를 살피고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쉬움이 큽니다. 이미 교육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과감한 교육개혁을 대선후보 시절부터 공약해왔습니다. 대학입시에서 수능을 절대 평가로 바꾸고, 고교서열화의 상징인 각종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집권 후반부로 들어가는 이제 와서, 그것도 조국 후보자 검증과정에서 입시문제가 불거지자 다시 거론된다는 점에서 유감스런 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고삐를 매야 합니다. 교육개혁을 어떤 일정으로 추진할 것인지, 의견수렴은 어떻게 거칠 것인지도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학 입학의 고른 기회 확대, 수능 절대평가, 특목고 등의 일반고 전환으로 상징되는 고교 서열화 해체는 물론, 대학 서열의 완화까지 근본적인 내용이 담겨야 할 것입니다.

■ 심상정 대표

(조국 기자간담회 관련)

어제 대통령께서 조국 법무부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여러 정치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을 임명한 것은 임기 중에 반드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입니다.

정의당이 많은 부담을 감수하면서 조국 장관 임명을 존중한 핵심 이유는, 지난 20년간 좌절과 실패로 점철된 사법개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입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별사정기관’으로서의 공수처는 2002년 노무현·이회창 후보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검찰의 조직적 반발과 항명사태를 겪으며 좌초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조직보위를 위해 권력과 거래하는 정치검찰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고위 공직자비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사정기관으로서의 배타적 기득권을 유지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부패지수 OECD 36개국 중 30위,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도 42개국 중 39위로 선진국 중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 실패의 결과는 부패공화국이고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었습니다.

1800만 촛불시민은 촛불을 들어 만 명만 평등한 나라가 아니라 만인이 평등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정치를 갈구했습니다. 이런 촛불시민의 열망을 받아 최소한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모든 저항을 뚫고 여야 4당과 함께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검찰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은 최소한의 개혁입니다. 반드시 완수해야 합니다. 국민은 검찰의 독립성은 존중하지만 검찰개혁에 대한 어떠한 저항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는 수사대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분리라는 국민의 개혁요구를 가로막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조국 장관과 정부여당은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완수로 응답해야 합니다. 정의당도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해 모든 노력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6개 부처 장관 임명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여섯 개 정부 부처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임명된 만큼 촛불정부의 개혁이 후퇴하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해 일관되게 나아가는 모습으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많은 논란과 우려 속에 임명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어렵게 임명된 만큼, 검찰개혁에서 분명한 성과를 국민 앞에 보여야 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특별히 당부합니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재벌개혁과 공정경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벌?대기업의 규제 완화 요구를 ‘혁신’이라는 단어로 포장해 금융공공성을 훼손하거나 국민들의 밥그릇을 빼앗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생의 현장으로 나아가 고통 받는 ‘을’들의 목소리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며 견고한 갑을 경제구조를 타파해야 합니다.

개혁의 완수를 위해 좋은 장관을 임명하는 일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장관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원장의 임기 보장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라는 말을 남기고 임기를 마치지 못한 채 물러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는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 보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효성 전 위원장의 사퇴로 방통위의 독립성과 임기보장 원칙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후임인 한상혁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는 ‘정부의 성공’이 아닌,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버팀목인 ‘방송·언론의 자유’를 위해 주어진 역할을 다하길 기대합니다.

■ 이정미 의원

(안희정 전 지사 대법 유죄 판결 관련)

대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혐의를 확정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직장에서 상급자의 위력이 실제 어떻게 작용하며, 성폭력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 법원이 의미 있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이정표가 되어, 앞으로 권력형 성범죄에 있어 동일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 오신 김지은 씨의 법률 대리인들과 여러 단체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긴 시간 고통의 나날을 보낸 김지은 씨가 하루 바삐 일상으로 복귀하여 당당히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나 안 전 지사 한 사람이 처벌됐다고 해서 정의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위력에 의한 성범죄 처벌에 있어 처음으로 제대로 된 기준이 마련됐지만, 성폭력 근절로 가는 길은 아직 멉니다. 미투의 함성 이후 국회에는 법안들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국회는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처벌하도록 한 본 의원의 형법 개정안을 비롯해 성폭력을 근절하기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성폭력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포스트 조국 이후 개혁 과제 관련)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 재가가 이뤄졌습니다. 대통령의 장관 임명을 존중하지만, 임명은 그 누구의 승리도 아닙니다. 지난 한달 간 조국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는 큽니다. 승리를 자축하거나 또 다른 정쟁을 도모할 일이 아니라, 조국 임명 과정을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 불공정과 불평등을 치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번일 한가운데 김용균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그는 최저임금을 갓 넘긴 일자리에 기뻐했지만, 비용절감을 위해 둘이 해야 할 일을 혼자 하다가 죽어야 했습니다. 청년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은 우리 사회 불평등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시공정성에 청년들의 갈망은 결국 그 불평등을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일 것입니다.

개혁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임명을 선택했다는 대통령의 고뇌를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대통령께서 맨 먼저 떠올려야 할 사람은 바로 김용균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 개혁은 중요하지만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절망과도 같은 노동의 불평등과 불공정한 바꾸기 위한 개혁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발전사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포함해 특조위 권고안 22개를 빠짐없이 실현하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절망하는 청년들을 우리 사회가 제대로 보듬고 해결할 수 있다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에게도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국주도권을 잡기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에 청년들을 들러리 세운 것이 아니라면 장외투쟁 대신 청년들이 겪는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꾸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출발선이 너무도 다른 청년들을 위한 '청년사회상속세', 청년노동자들이 겪는 불평등을 바꾸기 위한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법' 통과에 협력하십시오. 이제 조국 터널을 지나, 불공정 불평등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사명에 집중합시다.

국민들은 조국을 손가락질했던 당신들의 그 손은 과연 떳떳하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장외투쟁으로 국민들을 더이상 괴롭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회를 또다시 공전의 수렁으로 끌고 가서도 안될 것입니다. 반년 밖에 남지않은 20대 국회에 또다시 퇴로도 없는 보이콧을 선언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1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