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입장
지난 한달 사법개혁의 적임자를 찾기 위한 긴 터널은 결국 사법개혁의 절박함으로 끝이 났습니다. 어제 밤 기습작전처럼 이뤄진 조국 후보자 부인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금도를 넘은 정치 행위입니다.
검찰은 기소독점권을 이용해 대통령의 각료임명권, 국회의 인사검증권에 부당하게 개입했습니다. 청문 과정 중 나온 후보자의 발언을 겨냥해 보란 듯 기소를 단행했습니다. 공소시효를 이유삼아 피의자 조사 없이 일단 기소부터 한 일은 검찰 역사에 또 한번의 흑역사가 될 것입니다.
검찰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시민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검찰의 위험한 힘은 검찰이 사법고시에 합격한 법률가라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힘은 검찰이 법과 양심에 따라 그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신뢰에 기초해, 국민이 빌려준 것입니다. 국민에게 빌려온 힘을 남용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사법 개혁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에서 사태가 여기까지 온 이유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복기해야 합니다. 장관 임명만으로 개혁이 완수 될 수 없습니다. 장관 임명은 오직 ‘검찰의 탈정지화’라는 우리 사회 근본 개혁의 첫걸음이 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검찰을 국민이 통제할 수 있는 민주적 권력기관으로 바꾸는 개혁의 청사진을 내놓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개혁의 길을 가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조국 장관을 임명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 과제를 분명히 밀고 나갈 의지와 계획을 밝혀 주시리라 기대 합니다.
정의당은 보수 기득권의 핵심인 검찰 권력을 바꾸는 개혁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개혁에 대한 저항에는 반드시 국민과 함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