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소부장 기술 국산화, 죽음의 계속을 넘어야!”

“김용균과 노회찬이 함께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야”

소?부?장. 요즘 관가나 행정부에서 많이 쓰이는 신조어로, 소재?부품?장비를 줄여서 부른 말이다. 정부가 지난 8월 5일 ‘100대 소재, 부품, 장비 기술 국산화 추진’을 선언하면서 생긴 말이다.
 

국회 예결위원인 여영국 국회의원은 5일(목)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 전체회의에서 “기계 산업 기술의 바탕은 소재부품 기술 경쟁력이다. 그러나 어렵게 개발에 성공한 소부장 기술이 시작품 제작과 테스트 단계에서 번번히 좌절되고 있다”며, “일개 기업이나 연구기관을 뛰어넘는 국가주도의 ‘첨단소재 실증화 단지’ 구축으로 정부의 콘트롤 타워 역할이 필요하고 이를 주도할 소재연구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영국 의원은 또 “신규기술 상용화 단계에서는 대기업과, 공기업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대기업과 공기업이 신규 개발한 중소기업 제품이 아닌 해외 제품을 선호하는 관행과 일본기업 등의 횡포 때문에 어렵게 개발한 중소기업 신규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서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이런 관행이 제조업 기술의 해외 의존, 특히 일본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여영국 의원은 2018년 정부결산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여영국 의원은 정부가 세수추계를 너무 적게 잡아서 세수 초과수입이 많아졌다”며, “경기침체 국면에서 확장적 재정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정확한 세수 추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고용보험기금과 건강보험 기금의 재정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에 따라 국고지원이 확대되어야 하지만, 정부에서는 법적 기준 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영국 의원은 고 김용균씨 사망 진상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김용균씨의 사망원인은 위험의 외주화가 근본원인이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지침’ 때문이다”며, “공공산업의 불필요한 경쟁체제, 외주화를 중단하고, 고(故) 노회찬과 고(故) 김용균이 함께 만드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에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국회차원의 입법을 촉구했다.
 

또 여영국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관련하여 “장애인이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하고, 심사 후 장기요양 등급이 나오게 되면 장애인의 필요와 무관하게 활동지원이 중단되고 장기요양서비스만 받게 되어 있다”며,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이 필요한 고령자에게는 이러한 법은 ‘현대판 고려장’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여영국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관련법 개정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연령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첨부> 여영국 의원 예결위원회 전체회의(2018년 정부 결산안) 질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