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심상정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윤소하 원내대표 “본 의원, 오늘 경찰 출석해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 한국당, 수사 협조하고 방탄 국회는 기대 말라”

심상정 대표 “아베의 수출규제에 대해 '아베경제보복 중단촉구 결의안 및 특위' 등 초당적 대응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 법치주의 무시하는 ‘가짜 보수’ 되지 말아야… 황교안-나경원 지도부, 경찰 자진출두하길”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윤소하 원내대표 영등포경찰서 출두… 철저한 조사로 민의의 전당에서 벌어진 불법과 폭력에 응당의 대가 따른다는 선례 만들어야”

“민생과제 안중에 없는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와 여당의 정치적 무능력으로 정무위원회 파행… 오늘 당장 정무위 의사일정 잡아야”

“패스트트랙 법안이 악법이라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여당이 분명히 의지 밝히고 8월까지 선거제 개편안 처리해야”

여영국 원내대변인 “이재용 삼성부회장, 불법경영승계로 4조원 이득… 철저수사해야”
“국립대 병원 파견용역 노동자 직접고용 전환, 자회사 꼼수 중단해야”


일시 : 2019년 7월 16일 오전 0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윤소하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고발건 경찰출석 관련)

잠시 후 저는 영등포경찰서에 출두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저를 폭력행위 등으로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불법적으로 국회 곳곳을 점거하고, 회의를 방해하며 폭력까지 행사한 당사자들로부터 당한 고발입니다. 누차 밝혔듯이 저는 4월 합법적인 패스트트랙에 대한 한국당의 불법적인 폭력 행위와 관련한 모든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된 정의당의 모든 의원 및 보좌진, 당직자들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경찰에 요청합니다. 4월 국회에서 벌어진 자유한국당의 국회 파괴행위와 관련하여 철저한 무관용 원칙으로 일관하기 바랍니다. 국회 회의방해, 의원감금에 대해 국회선진화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철저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십시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답게 떳떳하게 나서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의당도 경찰의 출두요구에 당당히 응합니다. 그런데 100석이 넘는 제1야당 한국당이 상임위 활동이라며 수사 계획서를 요구하면서도 경찰 출석을 거부하는 건 도대체 무슨 행동입니까. 동료 의원을 감금해놓고 소환에 두 번이나 응하지 않는다니 국민 보기에 민망한 수준입니다. 수사에 응한다고 국회의 독립성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게 특권이고 갑질입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손으로 만든 법률도 지키지 못하겠다면 어느 국민이 법률을 존중하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은 궁색한 변명을 그만두시고 경찰에 바로 출석하십시오. 나경원 원내대표부터 그리 말씀하셨으니 솔선수범하여 조사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억울한 것이 있으면 경찰수사에서 남김없이 풀기 바랍니다. 그래야 억울함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방탄국회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헌법상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그런 불법행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는 한국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 심상정 대표

(일본의 수출규제 초당적 대응 촉구 관련)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대해 늦었지만 초당적 대응의 계기가 마련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아베의 수출규제는 강제징용판결을 계기로 전격 이루어졌지만, 한국경제성장을 겨냥해 치밀하게 준비된 전략적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을 포함해서 수출규제가 더 확대 강화될 것을 보입니다.

이런 국가위기 상황에서 초당적 협력은 외교영역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안으로 민생에 더욱 기민하게 협력하고, 밖으로 총제적 협력을 해야 합니다. 저는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대표와 자유한국당 황교안대표를 만나 예정된 19일 본회의에서 추경처리와 함께, ‘아베경제보복 중단촉구 결의안’ 채택과 ‘아베경제보복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어제 황교안대표의 청와대회담 수용이 황대표지도력 위기 모면용 정치행보를 넘어 진정성을 가지려면 19일 본회의에서 추경처리에 협조해야 합니다.

(윤소하 원내대표 경찰출석조사 관련)

오늘 우리 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영등포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습니다. 합법적인 입법절차인 패스트트랙을 불법과 폭력으로 막아섰던 자유한국당이 적반하장 격으로 윤소하 대표를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경찰에서 출두요구가 오면 자진해서 출두할 것이라고 당당하게 밝혀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정상화를 분위기에 편승해서 출두를 회피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야당탄압 주장은 미세먼지 자욱한 궤변일 뿐입니다. 자신들이 주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폭력과 불법으로 스스로 짓밟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은 몰염치를 넘어 측은함마저 느끼게 합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보수의 기본입니다. 법치주의조차 무시하고 국민의 수준을 낮게 본 이러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단호히 이 '가짜 보수'를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의 황교안-나경원 지도부부터 자진출두하여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랍니다. 보수다운 보수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비록 적반하장 격으로 고발당했지만 당당하게 경찰에 출두하는 우리 윤소하 대표님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윤소하 원내대표 경찰출석조사 관련)

윤소하 원내대표가 오늘 영등포경찰서에 출두합니다. 국회선진화법을 짓밟은 자유한국당의 폭력과 불법에 대해 있는 그대로 진술할 것입니다.

피고발인 윤소하는 당당히 조사에 응하는데 정작 고발인은 조사를 언제 받겠다는 말조차 없습니다.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을 막는 일에는 부끄러움도 모른 채 폭력을 휘두르고 오히려 타 당 의원들을 고발하는 뻔뻔함까지 보이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다들 어디 갔습니까? 이제 와서 숨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도, 동료 의원들에 대한 예의도 내팽개치겠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민의의 전당을 폭력으로 짓밟으면 반드시 응당의 대가가 뒤따른다는 선례를 남겨야 합니다. 오늘 윤소하 원내대표의 자진출두가 그 출발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정무위원회 파행 관련)

84일 동안 멈췄던 국회가 정상화 됐지만 정무위원회는 109일째 멈춰있습니다. 민생의 관문과도 같은 정무위가 109일째 멈춰있는 것으로도 모자라 언제 열릴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정무위의 일원으로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절망과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3월 보훈처가 손혜원 의원의 부친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해 파행이 시작됐으니 6월 국회를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유한국당 정무위원들이 기억하는 3월 국회는 보훈처 자료 제출을 둘러싼 정쟁뿐입니까?

3월 국회에서 정무위원회가 다뤘던, 그 바통을 이어받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들은 기억에 없는 것입니까? 오랜 진통 끝에 겨우 상정했던 공정거래법 개정안들을 다뤄야 합니다. 가맹본사의 일방적인 광고?판촉을 금지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가야 합니다. 공기 연장으로 비용이 증가할 때 하도급대금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3월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이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법사위로 넘겨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경제위기를 거론하고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지만 대안 마련을 위한 국회의 책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보훈처의 자료 제출 문제를 중대한 민생과제 해결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여당을 비롯한 교섭단체들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손가락질 할 뿐 민생의 문을 열지 못하는 정치적 무능력, 6월 국회의 문을 열 때 우리 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농성을 단행하는 등 비교섭단체들이 앞장서자 마지못해 따라오던 소극적 태도가 다시 한 번 드러났습니다.

교섭단체 간사들은 오늘 당장 정무위 의사일정을 잡아 주십시오. 교섭단체 간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에 따라 민병두 위원장께서 회의를 열어주십시오. 불공정한 경제질서에서 신음하는 ‘을’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제발 염치를 아는 정치를 합시다.

(황교안 대표의 패스트트랙 법안 ‘악법’ 발언 관련)

어제 우리 당 심상정 대표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예방했을 때,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에 올라선 선거법 개정안을 ‘악법’으로 평가했습니다.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악법이라 말하는 황교안 대표에게 묻습니다. 유권자들이 진심을 드러내는 소신 투표로 구성하는 국회를 거부한다는 뜻입니까? 국회의원 300명이 모두 하나하나의 헌법기관인 국회가 다양한 민심을 대변하는 걸 반대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대로라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가 계속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야3당이 요구한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처리 방안을 밝히고 8월 말 정개특위 활동 종료 전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낮은 지지율로도 부당한 기득권을 누리며 사사건건 민생을 발목 잡는 정당이 21대 국회에서도 용인돼서는 안 됩니다.

■ 여영국 원내대변인

(이재용 불법승계 및 노동탄압 관련)

어제 참여연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당시 잘못된 합병비율 때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조원이 넘는 이득을 봤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국민연금이 많게는 6,700억 원 넘게 손해를 봤다고 했습니다. 이미 합병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 관계자가 삼성 측 입맛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과 개미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삼성그룹 승계 비용에 쓰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삼성 해고 노동자 김용희 씨가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고공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복직 투쟁 22년째이고, 지난 10일 어느덧 만 60세가 돼 정년을 맞았습니다. 오늘로서 단식농성 43일째입니다.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을 지키고자 했던 김용희 씨의 싸움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조작, 협박, 무고, 감금, 폭행… 글로벌 기업 삼성이 저지른 행위입니다.

검찰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삼성이 숨을 곳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은 김용희 씨에게 행한 모든 불법행위를 사과하고, 김용희 씨를 포함한 모든 해고자들을 즉각 복직시켜야 할 것입니다.

(국립대학 병원 파견용역노동자 직접고용전환 관련)

보건의료노조 부산대 병원지부 정재범 지부장이 오늘로 20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정책이 겉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방치 속에 병원들은 자회사 전환이라는 꼼수를 찾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들은 자회사를 통해 각종 부대 수익사업에 눈독마저 들이고 있습니다.

국립대 병원들의 자회사 설립방안이 현실화되면, ‘메르스 사태’와 같은 상황에서 의료행위는 병원 직원이, 입원실 청소, 환자 이동은 자회사 직원이 하게 됩니다. 병원의 일사 분란한 대응체계가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생명, 안전관련 업무는 직접 고용한다’는 정부 방침은 애써 무시되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부산대학교 병원을 방문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종된‘노동존중 사회’, 정의당과 노동자들이 직접 찾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대 병원들이 정부 방침 즉각 수용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9년 7월 1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