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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영국_보도자료] 여영국, "자사고 제도 등 고교체제 개편, 2년 뒤로 미뤄"

자사고 제도 등 고교체제 개편, 2년 뒤로 미뤄

당초 2018년에서 2020년으로.. 여영국 정책연구도 없어

 

자사고 재지정평가를 둘러싼 다양한 여론이 존재하는 가운데, 고교체제 개편 중에서 자사고 제도 자체에 대한 최종 단계2년 뒤로 미뤄진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의당 여영국 의원(창원시 성산구)당초 2018년 하반기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던 최종 3단계가 어느 순간인가 2020년 하반기부터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여영국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7112 고교체제 개편 3단계를 2018년 하반기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1년도 지나지 않은 20188 17일에는 2020년 하반기부터라고 제시했다. 2년 미뤄진 것이다. 미뤄진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바뀐 부분은 또 있다. 당초 발표는 국가교육회의와 협의 및 이와 관련하여 국가교육회의에서 각계 의견 수렴 진행으로, 국가교육회의가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변경된 이후에는 국가교육회의가 쏙 빠진다. 여기에 대해서도 교육부나 국가교육회의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2020년이면 집권 4년차. 그 때 추진해서 잘 될까 물음을 던진 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은 복잡한 고교체제 단순화라며, 일정을 2년 뒤로 미룬 것으로 봐서 공약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고교체제 개편은 3단계. 1단계는 고교입시 동시실시 등 입시제도 개선이고, 2단계는 재지정평가 등 단계적 전환이며, △마지막 3단계는 외고 자사고 제도 자체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정책결정하는 고교체제 개편이다. 교육부 동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은 2단계. 정부는 최종 3단계를 명확한 이유 없이 집권 2년차에서 4년차로 두 해 늦췄다.
 

한편, 최종 3단계의 준비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이 없다. 정책연구,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개편 방안 마련한다고 했는데, 진행 중인 정책연구는 부재하다.
 

여영국 의원은 본래대로라면 폐지수순을 밟고 있어야할 자사고 제도가 교육부의 소극적인 대처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내년 하반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책연구에 착수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고교체제 개편을 이뤄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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