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건?선심?특혜성 예산은 삭감, 재해?실업 등 민생예산은 증액해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여영국 예결위원은 공동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주요사업별 심사 방안을 제출한다.

1.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입장

? 경기침체, 실업대책에 턱없이 부족한, 무늬만 경기부양 확대예산 추경 필요

이번 추경안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인 경기부양의 방안 고용유지 및 실업대책 추경이라는 측면은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매우 미약함. 2019년 본예산을 통한 경기 부양의 적절한 기회를 놓쳐버린
점과 이번 추경 예산의 소극적인 재정 투자는 정부의 경기침체 극복이라는 취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추경임.

? SOC 예산이 과다하게 포함된 총선용 추경 감액 필요

? SOC 예산은 대부분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으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총선용 토건
추경의 의미가 매우 강함. 고용위기나 재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SOC 예산은 연례적인 추경
편성 또는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엄격한 검토를 통한 감액이 필요.

? 국도 및 도로 건설에 1,500억 원, 불요불급하지 않은 국가하천유지보수에 300억 원, 항만 SOC에
대한 1,350억 원, 생활SOC라는 미명하의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160억 원, 하수도 관련 예산
890억 원, 수리시설 개보수 및 용수개발 993억 원 등 SOC 예산을 최소 9천억 원 이상 증액 편성.

? 대기업 등을 위한 특혜성 예산은 감액 필요

? 경기침체에 대응을 위한 신산업 육성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금번
추경예산안에 포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해외진출 확대를 통한 수출 부진을 타개하는 등의
긍정적 지점이 있지만 대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추경의 목적과 예산의 합리적 편성에 부적합.

? 대기업의 해외건설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 인프라 시장개척 사업’에 250억원,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금융지원 프로그램」지원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 출자금 500억원,
미세먼지 발생 감축을 빙자하여 오염자 부담 및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저버린 채 발전소에 지원하는
‘발전소 환경설비 투자비용 보조’의 298억 원 등.

? 포항•강원 등 재난 발생지역과 산업위기극복을 위한 제조업 혁신 예산 증액 필요

?금번 추경 편성의 주요 목적 중 하나였던 재난지역에 지원은 간접적인 지원에 한정되어 있고,
직접적인 지원 예산은 전무한 상태. 창원, 군산 등 지정이 연장된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의
규모를 확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여야 함.

?포항시의 주거안정을 위한 순환형 임대주택 1,000가구 등 에 필요한 550억원을 증액하고,
강원지역 산불피해로 인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복구지원 예산 500억, 산풀 피해지역 주택복구
지원 예산 274억원 증액 필요함.

?또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창원 등 산업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3D 프린팅 관련 사업 예산
40억,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핵심부품 기술 국산화를 위한 사업 예산 20억 등의 제조업 혁신
기반 예산 증액 필요.

2. 주요 사업별 심사방안

? 주요 감액요구 사업

정의당은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SOC 사업(고용위기지역이나 재난 발생지역은 제외)과
기업에 대한 특혜성 예산 지원, 연례적인 추경예산 편성, 시급성이 결여된 사업에 대해 감액을
요구할 방침임.

? 주요 증액요구 사업

이번 추경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재난 발생과 일자리에 대한 지원 예산을 전반적으로
증액해야 하며,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및 수입으로 재고가 넘쳐나는 아로니아
농가를 위한 수매 폐기 예산 등의 증액을 요구할 방침임.

                                            2019. 7. 11
 

                    정의당 정책위의장 김용신 • 예결위원 여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