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논평 >

2020년 최저임금 2.87%(8,590원) 인상은 가난한 노동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대기업 곳간을 채우는 것

노동존중, 소득주도 성장, 사회양극화 해소 공약은 사라지는가?

오늘(7.12) 새벽 최저임금위원회는 2020년 최저임금을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하였다. 재적 27명 전원이 노동자안(8,880원)과 사용자안(8,590)을 투료한 결과 15:11로 사용자안으로 가결되었다. 정부 추천인 공익위원의 표에 의해 결정되었음으로 사실상 정부가 사용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내년 인상률 2.87%는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7%와 세계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의 2.75%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것이다. 따라서 이번 최저임금의 낮은 인상률 결정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대기업과 보수야당, 보수언론이  눈만 뜨면 주장하는 이른바 ‘경제위기’프레임에 걸려든 것이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작년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지금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확대와 함께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후퇴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줄곧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주장해 왔으나 사실은 가난한 최저임금 노동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대기업의 곳간을 채우자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5.6)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영수지 악화의 원인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판매부진(83.5%), 제품, 재료비 원가 상승(27.8%) 동일업종 소상공인간 경쟁 심화 (27.3%), 인건비 증가(22.3%)순이었다.

조사 설문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점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높은 상가 임대료까지 포함하면 인건비 즉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은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중소상공인들을 위한다면 최저임금에 대한 마녀사냥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우선 순위별 근본대책을 세우는 것이 옳다.

따라서 오늘의 결정은 문재인 정부가 다시 한 번 친기업 정책을 분명히 밝힌 것이며, 을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놀음에 동참한 것이다.

또한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노동존중, 소득주도 성장, 사회양극화 해소 정책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평가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우려스럽고 개탄스럽다.

2019년 7월 1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문의: 명등용 정책연구위원 (02-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