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윤석열 후보자 관련/자사고 재지정 평가 관련 브리핑


■ 윤석열 후보자, 검찰개혁 소신 명확히 하고 윤우진 변호사 소개 논란 재정리해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어제 청문회를 마쳤다. 청문회 과정에서 윤 후보자에 대해 보여준 일부 야당의원들의 공세는 매우 부끄러운 수준이었다. 윤 후보자가 직접 관련이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다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하자는 공박을 들었다. 미래에 피의자가 될 사람을 왜 만났느냐는 질문은 황당함의 극치였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좀 더 강한 검찰개혁 소신을 내줄 것을 주문한다. 이미 국회에서는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사법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 과정을 밟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을 명확히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사법개혁에 대한 윤 후보자의 명확한 소신을 드러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어제 청문회 결과 윤석열 후보자에게 결격사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어제 청문회 막판 논란이 됐던 윤 후보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변호사 소개 건에 관련해서도 입장을 명확히 재정리해주기를 바란다. 윤석열 후보자는 지난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소신대로 수사를 하다가 좌천되는 등 고초를 겪은 인물이다. 그만큼 강직한 검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총장이 되면 검찰개혁은 물론, 기득권 여부를 불문하고 법의 원칙을 세워야 하는 책임을 맡게 된다. 그런 점에서 본인에게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깔끔히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바란다. 


■ 자사고 재지정 평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다르지 않아… 특권학교 폐지하고 교육 다양화 해야

오늘 서울, 인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로 교육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가 책임 있게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일선 교육청에게 떠넘겼기 때문이다.

‘고교체제유형의 단순화’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그런데 이 공약은 어느 순간 개별 자사고에 대한 평가를 통한 선별적 일반고 전환으로 후퇴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평가를 통한 선별적 전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통령 공약 폐기논란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는“2020년 이후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고교체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솔직해지자. 집권 4년차에 기득권세력의 강한 저항이 있었던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권이 제대로 개혁을 해낸 적이 있었나? 사회적 합의라는 미명하에 교육개혁을 멈추겠다는 것 아닌가?

국가의 고등학교 유형은 시도별로 다를 수 없다. 자사고, 국제고, 외고가 특정 시도 내에서만 영향력을 갖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늦었지만 지금에라도 국민들의 ‘특권학교 폐지’의견을 받아들여 자사고, 국제고,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고교 학점제 등 고교 교육의 다양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정부 당국의 결단을 촉구한다.


2019년 7월 9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