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 20대 국회 4기 원내대표 취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 2018년 06월 04일 오전 11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좀 늦었습니다만 기자간담회에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역만리, 헝가리에서 유명할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한편으로는 수색을 철저히 하되 최대한 안전을 염려하면서 구조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월 임시국회를 건너뛰었습니다. 민생법안, 5.18관련 법안, 추경 등 모든 의정활동이 완전히 마비된 상황입니다. 정의당과 같은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임계점에 달해 있습니다. 어제 포항의 시민들 1천여 명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특히나 포항지진 특별법을 빨리 제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가 정상화되면 ‘포항지진특별법’부터 우선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회 정상화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 앞에서는 ‘정상화되면 빨리 하겠다’ 얘기하고 협상장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6월 임시회를 다음 주 초부터 무조건 개회해야 합니다. 국회법 제5조 2항에 보면 실제 법적인 임시회를 6월 1일에 집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6월 6일, 최소한 현충일까지는 진행해서 준비를 해놓아야 금요일에 공고하고 다음 주부터 6월 임시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저히 교섭단체 3당에게만 맡겨 놓을 수가 없다. 저희들 비록 여섯 명 밖에 되지 않지만 몸으로 뛰겠다. 우리가 문을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회요구서에 우리 의원들이 날인한 명단과 함께 친전으로 직접 돌리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또는 평화당, 바른미래당 의원들 중 개인적으로 실제 개의라도 하자는 의견이 대단히 많습니다. 협상은 협상대로 하시더라도 의원들 스스로가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으니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서명을 해달라는 부탁드립니다. 75명이면 국회 문을 열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친전을 돌리면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국회 문을 열겠습니다.

지금 국회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한국당입니다. 선거제도, 사법개혁 논의에 참여도 안 하더니 여야 4당이 신속처리안건으로 논의해서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마치 논의가 끝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철회를 하라고 합니다. 국회의원이면 관련법의 내용이나 제대로 파악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국당은 국회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아무 죄 없는 보좌진들 동원해서 회의를 방해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젊은 보좌진들이 고소·고발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것을 의식하고 있는 모양인데 정의당은 고소·고발 관련 취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걸고넘어지면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내걸고 있지만 명분이 없습니다. 작년 12월 15일 합의를 파기한 당사자가 한국당입니다. 그렇게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꼬박꼬박 세비나 챙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건 없이 들어와야 합니다.

민주당에도 이야기합니다. 좋습니다. 국회에서 협상해야죠. 그런데 지금과 같이 밀고 당기고 달래기식의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국회 문이라도 열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정국민이 판단하게 하면 됩니다. 상임위에서 다룰 것들은 다루면서 자유한국당에게 들어오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예결특위와 같이 합의할 부분은 합의하면 됩니다.

6월 임시회에서는 민생법안 처리, 노동관계법 개정 등 주요 현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임대차보호법 등도 산적해 있습니다. ILO노동협약 비준 관련 노동관계법 문제, 전교조 합법화 제소 철회 문제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과 관련된 내용은 잘 안 다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밥 한공기에 300원도 안 됩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자판기 커피 한 잔에 얼마인지 국민들은 잘 알 것입니다. 쌀 1kg당 3천원의 목표가격 현실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아직 처리하지 못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안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5.18진상규명특별법, 5.18진상규명위원 위촉, 그리고 망언 3인방에 대한 제명결의안 처리는 꼭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경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외의 경제주체들 대부분이 심리적 위축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부가 마중물을 부어야 합니다. 확장재정정책을 써야 합니다. IMF 권고 사안이기도 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최소 2.2조에서 최대 4.9조까지 추경예산을 편성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경제위기를 강조하면서 최소 11조에서 최대 17조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세계금융위기 때는 그 두 배 이상의 추경을 편성한 적도 있습니다. 올해 추경은 6.7조로 박근혜 정권보다 훨씬 작은 수준입니다. 오히려 더욱 확장재정정책을 쓰라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강원, 포항 주민들은 물론이고 중소 및 중견기업의 고용관련 기금이 바닥을 드러내 기업과 청년이 함께 피해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빠른 처리를 하되 제대로 된 추경을 처리해야 합니다.

내일(5일) 황교안 대표가 책을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목이 ‘밤이 깊어 먼 길을 떠납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먼저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먼 길 나서시되 국회 불도 좀 켜놓고 가시라는 부탁드립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도 연장해야 합니다. 사전에 합의처리가 안 되니 국회법상 규정인 3/5 동의를 얻어 패스트트랙 올린 것입니다. 한국당이 계속 미뤄 한 달을 허송세월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개특위, 사개특위는 당연히 연장해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내년 총선에 저는 목포에서 지역구로 출마합니다. 목포에서 새로운 진보와 개혁의 정치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것을 현실화시키겠습니다. 호남의 진보 개혁 성향이 그동안 구시대 정치인들의 정치적 게임 논리로 왜곡돼있습니다. 호남의 진보 개혁의 정신, 정치적 자산을 올바로 다시 세워내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정의당에 대한 애정과 관심, 질책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