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청년본부, 황교안 발언 관련 '이번엔 카페주도성장인가'
[논평] 청년본부, 황교안 발언 관련 '이번엔 카페주도성장인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중소기업을 방문하면서 청년 일자리 대책 일환으로, “지방 중소기업도 사내카페를 멋지게 만들어서 회사 가는 게 즐겁도록 하면 지방으로 가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발언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고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중동에 가라고 하더니, 황 대표의 청년 실업 대책은 중소기업 사내카페인 모양이다. 

황 대표가 황당한 대안을 내놓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청년실업을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인식 자체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이 다들 대기업을 가거나 공무원이 되려하니 지방중소기업은 안중에 없는 것”이라며, 청년 탓을 한 그의 발언으로 보아, 국가 책임에 대한 전무한 인식을 확인할 수있다. 더구나 이는 엘리트 검사출신의 공무원이었던 본인이, 지금도 고시원에서 공무원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저히 할 소리도 아니다.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는게 아니고 무엇인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취업준비를 하는 것은 자신의 불안정한 미래와 한국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 저임금 때문이다. 이는 중소기업은 대기업들의 '단가 후려치기' 등 갑질로 인해 회사의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기 어려운 상황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중소기업이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할 수 있게 기업의 이익을 나누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인상, 고용안정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답이다. 황 대표는 절대로 그러할 계획이 없으니, '즐거운 사내카페'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 가능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출산주도성장을 말하더니, 이번에는 카페주도성장인가 싶다.

 황교안 대표는 중소기업을 돌면서 ‘사내카페’와 같은 한가한 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게 청년들의 일자리, 지방 제조업 인프라 강화를 위해 돈을 더 많이 풀 것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청년들의 삶을 바꾸는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이다.

2019년 5월 24일 
청년이당당한나라본부(본부장 정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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