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김가영 청년부대변인, “ILO 핵심 협약 비준 추진, 환영한다”
[논평] 김가영 청년부대변인, “ILO 핵심 협약 비준 추진, 환영한다”

일시: 2019년 5월 23일 오전 11시 1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정부가 ILO 핵심 협약 3개항의 비준 동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9개월 만에 듣는 속 시원한 결정을 환영한다. 비준과 입법 중 무엇이 먼저냐는 의미 없는 논의가 국회에서 모습을 감추길 바란다. 

 ILO 핵심 협약 미 비준으로 28년간 한국은 노동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썼다. 기본 협약 비준 여부는 EU가 한국을 압박할 빌미를 제공했다. EU는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며, 작년 12월 FTA 사상 최초로 분쟁 해결 절차 첫 단계인 정부 간 협의를 요청했다. 비준을 기대하는 3개 항목 중 결사의 자유는 OECD 국가 중 미국과 한국만이 유일하게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다.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인권의 영역이다. 핵심 협약 비준은 한국의 노동이 비로소 정상화됨을 뜻한다. 해직자, 실직자도 노동자이다. 노조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택배기사, 학습지교사와 같이 자영업자로 분류되었던 특수고용노동자, 그리고 특히 컵라면 식사와 사비로 사는 방화 기구로 국민에게 미안함을 자아냈던 소방공무원도 노조 가입으로 힘겨웠던 현실을 한 꺼풀 벗겨내길 기대한다. 그 동안 법의 테두리 영역 밖에 있어야 했던 전교조 역시 마찬가지이다.  

 정의당은 서둘러 노동존중의 기조를 이어가는 정부에 환영의 메시지를 보낸다. ‘수준 미달 노동 국가’라는 오명을 떼고 당당하게 ILO 총회에 한 발짝 내 딛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자유한국당에서 ‘일 안 하는 국회’ 라는 이름표 떼는데 몽니 부리지 않기를 바란다.

2019년 5월 23일
정의당 청년부대변인 김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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