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병원 파견용역 노동자 직접고용 전환율 7.6%
여영국 의원, “발표는 정부합동, 실적은 나몰라라. 정부당국 책임져야”
여영국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국회 교육위원·예결위원)은 21일“정부가 2017년 발표한‘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이 겉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영국 의원은 “국립대 병원의 파견용역 노동자의 직접고용 전환 결정 현황은 2019년 4월 17일을 기준으로 전환대상 3,711명 중 283명, 7.6%만 전환 결정되어 정부 목표에 매우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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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결과, 국립대학 부속 병원 중 강릉원주대 치과병원(6명중 6명 전환 결정, 100%), 부산대 병원(762명 중 277명 전환결정, 36.3%)만 전환결정 실적이 있고, 서울대학교 병원 등 나머지 12개 국립대학 병원은 전환 결정 실적이 하나도 없었다. 정부는 2017년 7월 정부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고 파견용역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 중 국립대학 병원은 정부 방침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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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의원은 “정부 방침의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대원칙이‘충분한 노사협의’와 ‘자율적 추진’의 구실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영국 의원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며,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실적이 국립대병원 평가에 강력한 지표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립대병원 파견 용역 노동자들은 5월 21일부터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1차 공동파업에 나설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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