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이정미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윤소하 원내대표, “교섭단체 3당, 5당 원내대표 회동 무산시키고 ‘호프정치’만 보여줘… 국민 뜻 따라 국회 소집하고 개혁위해 나아가야”

“국회법 따라 즉각 상임위원회 개회돼야”

이정미 대표 “장자연사건 재조사 결과, 가해자 확인하고도 수사·처벌 없어… 조선일보 수사외압 증거 확인, 덮어야 할 ‘진실’ 있다는 역설… 특수강간 공소시효 15년, 검경이 적극수사 나서야”

“극우집단의 광주영령 모욕 망동, 한국당이 판 깔아준 것… 조건 없이 국회 복귀하고 행동으로 광주시민에 사죄해야”

심상정 의원 “승자독식 지역주의 정치 타파 위해 모든 것 던진 노무현 대통령… 그의 못다 이룬 정치개혁의 꿈 이루겠다”

여영국 의원 “국립대 병원 파견용역 노동자 직접고용 전환율 겨우 7.6%… 발표는 정부합동, 성과는 나 몰라라… 정부당국 책임져야”

일시 : 2019년 5월 21일 오전 0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윤소하 원내대표

(교섭단체 ‘호프미팅’ 관련)

어제 저녁 소위 ‘호프정치’가 세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호프 한 잔 하는 것이 뭐 대수겠습니까. 그러데 이건 아니지요. 이런 보여주기식 정치가 수 십 년 동안 계속돼왔습니다. 그래서 정치 대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정의당은 늘 강조해 왔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5.18에 대한 처절한 반성은커녕 정치적 의도로 일관한 자유한국당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망언·망동을 반성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의 행위를 성토하며 맹공을 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독재 후예자들’ 발언을 두고 설전을 벌였고, 악수 여부를 놓고 1당과 2당이 대단한 난리가 난 것처럼 공방을 벌였습니다.

어제 저는 혼자 국회의장 주최 5당 회의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국회의 대표가 주최해오던 5당 회동, 특히나 건강상의 어려움에도 문희상 의장께서는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며 정상화를 호소하고, 각 당과 구체적 방안을 협의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의장께서는 어제 회동이 무산된 것을 두고 ‘취소’라고 표현한 의장실 관계자들을 질책했습니다. 말씀대로 의장이 취소한 것이 아니라 원내 대표들이 무산시킨 것입니다.

국회의장과 5당 원내대표 회동을 무산시킨 교섭단체 3당은 호프타임을 공개적으로 예고했고, 국회 정상화를 이야기하며 맥주잔을 들고 언론 앞에 포즈를 취했습니다. 5.18기념식 이틀 후 정치모습입니다. 사람은 바뀌었는데 정치는 늘 그대로 이 모습입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국회를 농단하고 있는 세력과 호프집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잘못을 탓하고 바로잡기는커녕 그들에게 오히려 러브콜을 하는 민주당은 반성해야 합니다.

본말이 전도된 지금의 모습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정치적 면죄부를 주는 것을 넘어서서, 국민의 뜻과 배치되는 정치기술을 부리는 구태정치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밥 잘 사주는 누나’가 아니라 ‘밥 값 하는 국회의원’이 되라고 성토해도 부족할 판에, 5.18 이틀 뒤 모든 것을 뒤로한 채 환하게 웃으며 호프미팅으로 정치를 대신한 그들만의 대단한 창의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민주당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동물국회’라는 원죄를 제공한자들이 사죄는커녕 사과를 요구하며, 국회정상화 조건을 내세우는 웃지 못 할 적반하장에 호응하며 달랠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정상화를 위한 국회 소집요구부터 합시다. 원칙과 정도가 우선되어야 하며 정치가 희화화 돼서는 안 됩니다. 광주한복판에서 반이성적인 극우세력들이 벌인 집회로 응어리진 냉가슴을 않고 있는 광주 시민들, 아니 국민들의 심정을 제대로 안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정치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다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촛불이 부여한 개혁을 위해 계속 나아가기를 요구합니다.

(상임위 개회 촉구)

어제 호프 미팅 이후, 3당 교섭단체는 모임을 다시 가질 것이라고 합니다. 모임은 하더라도 국회법은 지키면서 합시다. 우리 국회법 53조는 ‘폐회 중 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3월과 5월의 폐회 기간에는 세 번째 월요일부터 상임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어제가 세 번째 월요일이며 이번 주는 상임위원회를 개회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주는 반드시 상임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제가 소속돼 있는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당장 시급한 현안으로 인보사 사태 대책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에 규정한 상임위원회조차 열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회의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거듭 촉구합니다. 무리한 요구로 파행을 이어가는 한국당을 위한 국회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 것인지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 이정미 대표

(‘장자연 사건’ 재조사 결과 발표 관련)

어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과거위)가 ‘장자연 사건’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선일보의 외압, 성접대 여부, 검경 부실수사가 모두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이에 대한 ‘재수사 권고’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가해자는 있으나 수사도 처벌도 없고, 피해자의 억울한 한만 확인된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러나 장자연 리스트 의혹은 더 이상 의혹이 아니게 됐습니다. 조선일보의 수사 외압 정황 증거는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뒤덮어야 할 정도로 거대한 진실이 있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의미합니다. 검·경의 미흡했던 수사 또한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제때에 제대로 된 수사가 있었다면, 진실은 미궁 속에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거사위의 활동은 종료되지만, 검경과 언론권력에 대해 책임을 묻는 일은 계속돼야만 합니다.

사건수사가 불가능했던 일도 아닙니다. 과거사위는 “2인 이상이 공모·합동했는지, 어떤 약물을 사용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2인 이상 공모·합동 혹은 약물을 사용한 특수강간의 공소시효가 15년인 점을 감안하면, 수사의 여지는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검경은 구체적 진술과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수강간 및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적극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과거사위가 수사권고한 소속사 대표의 위증 혐의 역시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장자연 씨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한 권력기관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의무입니다.

(극우세력 5·18 모독 관련)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제가 된 5·18 조사위원 한 명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자격조건이 충분함에도 공격에 시달려 그만둔다는 것이 이유라고 하니, 참으로 반성과 성찰이라는 것은 애초 자유한국당에는 불가능의 영역인 듯싶습니다. 그 사단을 내고 광주에 내려갔던 황교안 대표는 왜 아직도 5·18 망언자들을 징계하지 않습니까. ‘악수를 했네 안했네’, ‘반쪽짜리 연설이네’ 시빗거리만 늘어놓고 있는데 대접받을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돌아보고 태극기에 아첨하려고 나라를 반쪽으로 만든 행태부터 고쳐야 할 것입니다. 비본질적 논란을 일으켜 망언자 징계를 슬쩍 덮고 가려는 속셈이라면 일찌감치 포기하기 바랍니다.

극우집단이 몰려와 광주영령을 모욕하는 초유의 망동이 5·18 광주 한 복판에서 벌어졌습니다. 결국 5·18 희생자들을 ‘폭도’로, 그리고 유공자들을 ‘괴물’로 매도한 자유한국당이 판을 깔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회동을 해서, 호프 한 잔 마시고 쌓인 감정을 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에게 쌓인 분노는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조속히 망언자들을 징계처리 하고, 조건 없이 국회로 복귀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광주시민들에게 사죄하기 바랍니다.

■ 심상정 의원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관련)

이틀 후면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입니다. 그의 못다 이룬 꿈은 10년이 지난 오늘도 대한민국 정치개혁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권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선거제도를 고치고 싶다고 했습니다. 승자독식 지역주의 정치 구조는 망국의 요인이자 역사의 걸림돌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치를 질곡에 빠뜨린 승자독식 지역주의 정치 타파를 위해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낳은 소모적인 대결정치, 혐오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될지언정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신의 핵심은 곧 정치개혁입니다. 노무현 정신은 오늘 정치권에게 대한민국의 분열의 원인이자 통합의 지름길인 승자독식 기득권 정치 구조를 타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87년 이후 30여 년간 지속되어 온 후진적인 대결정치와 혐오정치를 개혁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민생도 버리고 정치도 버리고 국회마저 실종시키는 오늘의 분열과 대결의 정치가 종식될 때만 비로소 정치가 국민의 삶을 보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서거 10주기를 맞이하여, 노무현의 못다 이룬 꿈, 그가 온몸 던져 실현하고자 했던 꿈,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정신이 되어버린 정치개혁의 꿈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저는 정치개혁특별위원장으로서 노무현 정신을 기리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희망을 여는 주춧돌이 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 여영국 의원

(추경심의 관련)

국립대 병원 파견용역 노동자 직접고용 전환관련 오늘 국립대 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1차 공동파업에 돌입합니다. 정부가 지난 2017년 7월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겉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립대 병원 파견용역 노동자 3711명 중, 2019년 4월 17일 현재 283명, 7.6%만 전환 결정되었습니다. 정부 방침 중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대원칙이‘노사협의’와 ‘자율적 추진’이라는 구실로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정부 방침은 부처합동으로 발표했지만, 정작 그 방침의 실현은 각 부처가 공문으로 촉구하는 방식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을 촉구합니다.

2019년 5월 2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