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 4기 제 11차 전국위원회 당헌당규개정안에 대한 의견 드립니다.

내일 전국위원회를 앞두고, 논의될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저의 의견을 드립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전국위원분들의 심도깊은 토론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그 토론에 저의 의견이 조금이나마 역할하기를 바랍니다. 


1.
남녀동수제 관련

 

선출직 집행부에 남녀동수제를 적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 전국위원회에 제출된 남녀동수제 당헌 개정안에 의하면, 세계적인 추세에 있다며 남녀동수제를 적용할 것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예시된 국가들 중 당헌/당규 개정안처럼 선출직 집행부에 남녀동수제를 적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 프랑스의 남녀동수제는 주로 비례대표제에 강제적으로 적용하며 소선구 다수대표제로 선출하는 하원의원은 후보 공천에서 남녀동수가 적용되지 않으면 국고보조금이 삭감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지방선거에서 일부 남녀한쌍으로 출마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이 역시 지방의원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로 의원 선출에 있어 남녀동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외에 대통령과 시장 등 당선자가 1인인 선출직 집행부에 남녀동수를 적용을 위해 당선자를 2인이상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 포르투갈은 이원집정부제이고 벨기에는 내각제로서 총리가 일반적 행정을 담당하며, 양 국가는 국회의원을 모두 비례대표제로 선출하고, 비례대표 후보 선출과 순위 배정에 있어 일정 비율 이상의 여성을 공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경우 권고적 사항에 불과합니다.

- 남미의 경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역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며 후보의 성비와 순위에 있어 여성할당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 정의당의 대선공약으로 언급된 남녀동수내각은 임명직 집행부에 있어 남녀동수를 명시한 것이며, 대통령과 시장 등 선출직 집행부의 남녀동수를 규정한 것이 아닙니다. 노회찬 재단에서 남녀동수공천제도를 언급하면서 인용된 사례는 앞에서 언급한 프랑스와 일본의 사례였습니다.

- 이상과 같이 해외의 남녀동수 규정은 주로 의원 선출, 특히 비례대표 선출에 있어 남녀동수를 명시하거나 한 정당의 공천된 후보의 남녀 성비가 같을 것을 규정하는 취지이며, 당헌/당규 개정안처럼 선출직 집행부에 있어 남녀동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세계적 추세 등을 사유로 집행부 선출에 남녀동수를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인용입니다.

 

 

선출직 집행부 구성에 남녀동수를 규정하는 것은 대표성과 리더십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 그간 정의당은 광역/기초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함에 있어 결선투표제를 실시하여 대표성과 리더십의 확보를 보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의하면 남성후보 중 1, 여성후보 중 1인을 당선자로 보기 때문에 후보가 난립할 경우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지지를 받은 공동위원장단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 A라는 의견을 가진 여성후보와 B라는 의견을 가진 남성후보가 있는데, 두 의견이 정반대의 의견을 가진 경우에도, 두 후보는 모두 당선되어서 광역/기초 지역위원회를 이끌어야 하며, 2년 간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 부대표 선출의 경우에도 남녀동수를 명시하고 있는바, 여성 3, 남성 3인이 출마한 경우, 3위를 한 여성후보는 낙선하고, 4~5위를 한 남성후보는 당선되어 선거결과의 왜곡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 한편 당대표의 경우 남녀동수를 규정하지 않고, 부대표 및 광역/기초 지역위원장에게만 남녀동수를 규정한 이유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2. 당기위 관련

 

개정안에 의하면 당기위 악용 가능성이 확대됩니다.

 

- 당기위원회는 당의 기율을 잡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평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사법 기구로서 의견이 다른 당원에 대한 처벌과 배제를 위해 정파적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평당원에 대한 도덕적 완결성을 요구하여 대중정당으로서 나아가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 당기위원회를 폐지하고 평당원이 아닌 선출직 당직자 및 공직자 등에게 초점을 맞추어 당에 명백하고 중대하게 해를 끼친 행위에 대하여 징계하는 윤리위원회로 전환함이 필요합니다.

- 그런데 전국위에 제출된 당헌/당규 개정안에 따르면 당규 제7호 제9조의 징계사유에 대해서 현저하게를 삭제하였습니다.

현재 당규

개정안

강령의 정신에 현저하게 반대되는 입장의 정당이나 조직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공공연히 참가하거나 지원한 경우

강령의 정신에 반대되는 입장의 정당이나 조직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공공연히 참가하거나 지원한 경우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경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 개정안 취지에 따르면 현저히라는 표현이 주관적 판단의 영역이라는 점이 삭제의 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령의 정신’, ‘당의 명예라는 표현도 주관적 판단의 영역에 있는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현저하게라는 표현은 강령의 정신’, ‘당의 명예등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에 있는 부분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라는 취지로 규정된 것인 바, 이를 삭제하는 것은 당기위원회의 악용 가능성을 더욱 증가시킬 것입니다.

참여댓글 (1)
  • 진짜나라(태안김명래)

    2019.05.03 11:21:03
    합리적인 의견이십니다. "현저하게"를 빼면서 주관적 판단 영역이라며 빼며 주관적 판단영역을 무한정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당에 반대되는 당원들 잡으려는 당규개정안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바로 당을 망치는 주범이라고 봅니다. 누구인가 당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