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우리동네 연구소’

● 일시: 2019년 3월 15일 금요일 19시-21시

● 참석자: 김현근, 임호빈, 장진원, 정효원, 최재식

● 주제: 정의당 강령 강독

● 학습 내용: 강령을 같이 읽고, 그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정의당이 어떤 위치에 놓여있는가를 주로 논의하였습니다. 다음 회차에는 정의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혹은 정의당과 경쟁상대에 있는 정당들의 강령을 비교분석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아래에 주요 논점들을 정리하였습니다.

- 공동체란 무엇인가?

개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왔다. 개인 간의 권력관계로 비정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과거엔 공동체가 부정되지는 않았다. 가족 구성원으로서, 마을 구성원으로서의 존재자가 있었다. 공동체의 역할이 부정되지 않았고, 문제되는 것은 공동체의 잘못 작동됨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부는 지금, 공동체 자체가 문제시되고 있다. 본인의 일이 아니면 신경 쓰지 않는 현실이다.

공동체라는 말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모두를 묶는 방식이 아닌, 소수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로 쓰이고 있지 않은가? 지금 공동체의 위기는 공동체는 사라지고 공동체가 이데올로기화된 것이다.

정의당 강령에 어떤 공동체를 만들 것이라는 말이 있으면 좋겠다. 지금이 위기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으니 어떻게 바꾸겠다는 말이 있어야 한다.

- 복지와 생태의 조화

복지와 생태를 같이 고민해야 한다. 사실 세계의 복지국가들을 보면 다들 자연을 파괴하는 데에서 복지 재원을 충당하였다. 노르웨이도 석유를 팔아 복지를 하고 있으며, 영국도 예전 자연파괴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의 결실로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었다.

GDP 성장 중심의 발전 양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령에서 논하고 있다. 그러나 양적 성장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게 온당하지는 않다. 성장 없는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유럽 좌파의 위기를 보면 무조건적인 양적 성장 부정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보인다.

근래 지방중소도시들이 축소되는 건 명백한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의 성장이 아닌, 도시 밀도를 낮추고 공공공간과 녹지를 늘리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시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의당 차원의 산업정책 모델이 없는 게 아쉽다. 우리는 분배를 위해 진보를 주장한다. 그런데 진보 역시 성장이다. 양적 성장에의 집착은 분명 문제이지만, 극단적인 성장 반대 역시 지양해야한다.

- 민주주의

우리의 목표는 분명 상향식의 풀뿌리민주주의이다. 하지만 생업이 바쁜 세태에서 비현실적인 말이다. 사실 지금의 대의제가 이런 세태에서 먹고살기 바쁘니 표를 줌으로써 대신 일할 사람을 뽑는 체계이다. 근데 이 체계조차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의제가 더 잘 작동해야 한다.

대의제가 과연 최선의 대안일까? 점점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현대 사회에서 대의제가 모두를 잘 대표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대의제가 잘 작동하지 못한 건 우리가 대의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게 아니라, 대의제 자체가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이다.

- 대안적 경제

강령에서는 대안적 경제의 구체적 모델 중 하나로 협동조합을 들고 있다. 그런데 실재하는 협동조합들의 자립성을 따져보면 협동조합이 유의미한 대안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자면, 협동조합 내부의 해고나 저임금 문제를 들 수 있다.

- 생태 기반의 지속가능 사회

강령에서는 토건 중심 개발 체제를 끝내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 없이 먹고 살 수 있는가? 또한 지방의 빈약한 사회간접자본을 생각했을 때, 수도권중심주의적 사고로만 비추기도 한다.

그러므로 토건을 무조건 지양하기보단 철도 인프라 확충, 기존 인프라의 유지보수 등 환경적으로도 긍정적인 토건 개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

- 보편적 복지

정의당의 경쟁상대들이 자유를 전유하여 왜곡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진정으로 자유롭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복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강령에는 자유라는 말을 찾아보기 어렵다. 자유가 보수우파의 전유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자유롭게 자립할 수 있는 시민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 외교안보

정의당의 외교안보 관점이 남북관계에 너무 치우쳐져 있다. 정의당에 국제주의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강령을 보면 그저 ‘중립국’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통일에 대해서도 유연한 시각이 필요하다. 무조건 통일이 아닌, 평화공존체제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