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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전자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고도화 제안.
보안 및 공공기관기관에 종사하거나 사업을 참여해야 하는 사람들은 신분이 깨끗해야 하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에 연관되지 않기 위해 112,118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군이나 경찰 시스템을 관리했던 경력을 가졌을 경우, 차후에 명의 도용으로 범죄에 연루된다면, 과거 관리했던 시스템에 이상이 없는지를 분석하는 등

복잡한 일이 따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야에서 정부의 대응책은 매우 기본적인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연락받은 문자에 있었던,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와 명의도용 가입제한 서비스 등이 고도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요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누군가 명의를 도용하거나 개인 정보를 활용하거나 해외에서 물건이 배달되면, 시민들과 경찰에게 바로 전달되며,

더욱 많은 분야(G마켓 같은 쇼핑몰, 해외직구, 항공권 구매 등)를 조사 범위로 설정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군, 경찰 및 출입국과 관련된 기관의 인사와 유관기관 및 하청 업체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하여,

개인 정보가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한단계 더 철저히(해외에서 전달받는 물품 등) 관리(자동 레이더 처럼)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거주지 외 해외나 다른 지역에서 개인 정보가 활용되는 사례를 파악할 수 있는 등, 특이 사례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범죄를 찾아가는 프로세서를 구축한다면,

만의 하나라는 확률 때문에 한국민들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개인 정보를 활용하기 꺼려 할 것이며, 결국 악용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게 되므로,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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