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장 추혜선 의원입니다.

20대 국회 임기 시작 직후인 2016년 6월 2일 저는 정의당 원내 대표단과 함께 대우조선해양과 그 협력업체들을 방문하고 조선업 구조조정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故 노회찬 원내대표께서는 “돈을 살리기 위한 구조조정은 산업과 사람을 죽이는 구조조정”이라며, “산업과 노동자를 살리는 구조조정”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적용해도 여전히 유효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1월 31일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후 두 조선사와 협력업체의 노동자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랜 조선업 불황을 거치며 겪었던 구조조정, 대규모 실업, 협력업체 도산, 지역경기 침체의 트라우마가 치유되기도 전에 또 같은 일이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산업은행은 여러 이유를 제시하며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없습니다. 2~3년 간 건조할 물량을 확보한 상태라고 하나, 매각 발표가 있던 1월 3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조선업 공급 과잉 문제를 거론하며 공급 물량 축소와 구조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정규직과 사내하청 노동자 4만 명, 대우조선해양 정규직과 사내하청 노동자 2만 7천 명의 생존권이 또 다시 벼랑 끝에 내몰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설사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없다 하더라도 대우조선해양의 수많은 외주 협력업체들은 언제든지 일감이 사라질 수 있는 처지입니다. 외주 협력업체들로부터 기자재를 납품받는 대우조선해양과 달리, 현대중공업은 대부분 자체 계열사를 통해 공급받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기자재 납품업체들은 그 일이 현대중공업 계열사로 넘어가 회사가 문 닫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매우 큽니다. 그 중소기업들을 채우고 있던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매각 발표에 화가 난 분들은 더 있습니다.

지난 12일 대우조선해양의 갑질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폐업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1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까지 했지만,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은 피해보상과 책임있는 사과도 없이 시간만 끌다가 매각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아무 것도 책임지지 않고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는 갑질 피해 기업들의 울분이 터져나왔습니다.

현대중공업 조선소 가동만을 기다리며 대출에 의존해 버티던 군산지역 협력업체들도 재가동 여부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협력업체들이 문을 닫지도 업종 변경을 하지도 못 하게 방치하더니,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대우조선 인수에 나서는 현대중공업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조선업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4대 보험 납부유예, 금융지원과 같은 혜택을 부여했던 것은 단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라는 거대기업을 살리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대기업 조선사에 딸린 수많은 협력업체와 그 노동자들, 그들의 소득에 기대 장사할 수 있었던 자영업자들까지 모두가 어렵지만 함께 버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매각 절차에서 이들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구조조정과 노동환경 후퇴가 발생하지 않고

중소기업들의 일감을 대기업 계열사가 빼가지 않겠다는 약속과 그에 따른 계획이 협상 내용에 포함돼야 합니다. 그동안 피해를 입었던 협력업체들에 대해 피해보상과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은행-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 경영진들만의 밀실협상과 일방적 발표가 아니라 노동자, 협력업체,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내일 창원에 내려가서 대우조선해양 납품업체 노동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돈이 아니라 산업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10년 가까이 고통당했던 노동자들과 중소기업, 지역의 자영업자들과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한다면 이번 매각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임을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모두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이 심사 과정을 면밀히 살피면서 조선업 생태계 파괴, 재벌 퍼주기, 독점화를 비롯해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