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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고교학점제, 중점 정책으로 여기지 않는다

고교학점제, 중점 정책으로 여기지 않는다


교육부는 오늘 11일,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지원기관으로 추진단을 꾸려 연구선도학교 확대, 네트워크 활성화, 교원 연수 및 기반 조성 등을 내실있게 다지겠다는 것이다.

고교학점제가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이니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런 취지라면, 고교학점제가 처한 위치부터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지원기관으로 참여하는 한국교육개발원의 <2018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찬성 비율은 30%대로 저조하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고등학교 관련 교육정책’으로 고교학점제를 물었더니, 찬성 의사를 표한 전체 응답자는 36.5%, 초중고 학부모는 39.6%였다. 고교 무상교육이나 고교체제 개편이 절반 넘게 찬성한 부분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학부모의 고교 무상교육 찬성 68.7%, 고교체제 개편 찬성 54.3%). 

또한 찬성보다 보통 답변이 많았다. ‘보통이다’가 절반 가까이였는데, 찬반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고교학점제는 유초중고 교육정책 중에서 중점 과제로 인정받지도 못했다. 1순위로 고교학점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2.7%, 초중고 학부모의 3.1%에 지나지 않았다. 주어진 열세 가지 교육정책 중에서 열 번째를 기록했다.



이게 고교학점제의 오늘이다. 잘 모르겠고,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는 교육혁신의 출발로 여기지만, 국민은 그게 뭔가 갸우뚱한다. 될까 하는 의구심도 감지된다. 

국민과 학부모의 이러한 생각을 염두에 두고, 교육부는 정책 추진과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2019년 2월 1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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