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민적 범죄자인 박근혜씨 사면을 주장하는 한국당 대표 후보들에게 경고한다


한국당의 차기 당권주자들이 박근혜 사면을 연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노골적으로 박근혜, 이명박 사면을 외치고, 황교안 후보도 국민적인 공감대 속에 사면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진태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안상수 후보도 박근혜 사면을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촛불혁명에 대한 모욕이며, 세상이 이렇게 퇴행적으로 흘러가도 되는 것인지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사면을 주장하는 한국당 후보들의 행태는 왜 이들이 한국 정치의 적폐세력인지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벌들을 압박해 후원금을 뜯어내고, 그 후원금을 매개로 재벌들과 사적 이익을 주고받으며, 바른 말을 하는 공직자를 쫓아내는 한편,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개인 쌈짓돈으로 사용해 국고를 손실시킨 장본인이 박근혜씨입니다. 그뿐입니까.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과 피해주기로 문화예술을 망가뜨리는 등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일당의 정점에 박근혜씨가 있었습니다. 

한국당 대표 후보자들의 박근혜 사면 주장은 단순히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를 사면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주변에서 호가호위하며 전횡과 범죄를 일삼았던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등 온갖 범죄자들을 사면하겠다는 것이며, 이재용을 비롯해 박근혜와 거래했던 재벌 총수들에게도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촛불항쟁에 대한 쿠데타 획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의원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북한군의 5.18 개입설을 주장하는 지만원씨를 초대해 소위 ‘5.18진상규명공청회’를 엽니다. 이미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다시 불러 이런 행사를 개최한다니 이는 5.18영령들에 대한 모독이자 광주시민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 한국당이 제 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지금이라도 이러한 몰상식한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2월 국회는 또 어떻습니까. 한국당은 임시국회 소집이 지연되는 것이 민주당 때문이라며 연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요구인 김태우 특검,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 김경수 지사 구속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등에 대해서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자당 의원들이 연루돼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 일정이 합의되지 않고 있는 데에는 툭하면 특검과 국정조사를 남발하는 한국당의 몽니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진정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면 이미 모든 정당이 합의했던 대로 강원랜드를 중심으로 한 공기업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한국당이 지금 해야 할 것은 말도 안 되는 박근혜 사면론 논쟁이 아니라, 2월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자신들이 지난해 말 합의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반의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원내 5당이 선거법 개정안에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면 자신들의 선거법 당론을 확정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할 때가 아니라 하루 속히 선거법 당론을 확정하여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한국당이 할 일입니다. 강력히 경고합니다.

정부여당에게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자유한국당이 거리낌 없이 퇴행적 행위를 일삼는 데는 정부 여당의 실책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행 앞에서 우리는 근본 원인을 진지하게 자문해 봐야 합니다. 지난 대선 이후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얼마나 나아졌습니까. 우리사회 곳곳의 적폐는 얼마나 사라졌으며, 개혁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습니까.

규제혁신을 방패삼아 의료 영리화와 은산분리 완화의 가능성을 열어젖혔을 때 ‘이게 나라냐’던 광장의 외침은 퇴행했습니다. 대기업의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재벌들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을 때 공정경제는 허공에 떠버렸습니다. 거대양당이 예산 밀실야합을 하고, 선거법 논의를 외면하면서 정치개혁은 지체됐고, 노동에 대한 시선을 달리한 그 때부터 촛불은 희미해졌습니다.

정부여당은 경제성장에 대한 조급증을 버리고, 대다수 국민의 삶을 상승시키는 데에 주력해야 합니다. 적폐와 타협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촛불을 잊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노동존중 사회,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등 촛불정권답게 내세운 기치들을 항상 상기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저 오만한 한국당의 행태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박근혜 사면 추진으로 국민을 모욕하고, 지만원 초청 토론으로 광주시민을 모독한 한국당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다시 한번 나서서 한국당을 심판할 때입니다.


2019년 2월 8일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