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합의가 불발됐다. 1월 임시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든 거대양당은 2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서도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정치개혁이라는 소명은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거대양당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먼저 체육계 성폭력 문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 등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정쟁으로만 몰아간다면 이에 대한 합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정쟁보다는 국회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합의도 되고, 생산적인 입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유념하기 바란다.
2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정치개혁이다. 원내 5당이 1월 중 합의하기로 한 선거제도 개혁은 큰 진전 없이 2월로 넘기는 모양새가 됐다.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출한 민주당, 답안은 내놓지도 못한 한국당의 책임이 크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국회는 2월 임시국회를 열고 그간의 과오를 만회해야 할 것이다. 거대양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2019년 2월 7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