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는 2018년 3월에 병원업종 노사단체, 전문가, 관계부처와 병원업종의 직장 내 괴롭힘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최근 대형병원 간호사 자살사건으로 병원업종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태움 관행)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병원업종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본 간담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관,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련, 의료연대,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문가, 관계부처 과장 등이 참여하였고 병원업종의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와 원인,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2018년 11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모 기업 회장의 직원을 향한 폭행 및 폭언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노동계, 경영계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논의하고, 현재 국회 논의 중인 법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법 개정안 법률 시행에 필요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의 기초안에 대한 의견도 나눈 바 있습니다.

현재 직장 괴롭힘을 규제할 목적으로 하는 여러 법률안들이 발의되어 있고, 이 법률안들을 종합하여 마련된 법률안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9.1.15]

위 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위 규정에 근거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형사처벌되므로 증거수집을 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증거수집>

직장 괴롭힘을 당하는 근로자분들은 가해자의 언동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최근 심석희 선수가 성폭행이 일어난 날의 기분이나 그 날의 묘사 등을 기록한 문서를 재판에서 활용한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기, 작업일지, 메모수첩 등은 재판에서 보고문서라는 형태로 정황증거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기록방법은 중요하게 생각한 사실과 객관적인 정보를 모두 기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모욕적인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예컨대 ‘오늘 **간호사가 데스크에서 동료들과 비웃으며 나를 보며 “일하는 모양새가 굼벵이가 친구하자 그러겠네”라고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 전후의 대화, 행동, 함께 있었던 사람 등도 함께 기록하여 정황증거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녹음은 자신과 대화한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증거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괴롭힘의 증거로 생각되는 것은 사진을 찍어 두는 등 증거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증거가 없으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힘듭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사회적 수인한도를 넘어서 국가가 형벌로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의 한계로 인하여 보다 도움이 되는 법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개정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도 사용자에 의한 직장내 괴롭힘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국가는 이미 근로자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노동청의 진정제도를 통하여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병원측이 노동관계법령을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므로 병원의 그 위반사항을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셔야 합니다.

노동청은 이를 조사할 것이므로 이것이 첫번째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이며 실효적이며 신속한 방법입니다.

근로자는 병원측의 법령 위반행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측의 위법행위가 반복된다면 직장내 괴롭힘 방지 근거법령에 의하여 형사처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병원노조의 도움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