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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정의당 만이 할 수 있는 3가지 정치.
진정한 국방부로 개혁하는 일.
- 지난 세월 사법부의 내부가 곪았듯, 미국에 의지해오면서 댓글이나 작성해온 국방부가 온전한 상태일 리 없습니다. 청렴한 정치세력만이 확실히 개혁을 할 수 있습니다.

정치를 개혁하는 일.
-  기득권 정당들은 국회 개혁에 미온적입니다. 국회 특활비 폐지를 자랑삼아 그와 같은 정치개혁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길 바랍니다. 

- 공무원 사회를 개혁하는 일.
대한민국은 같은 사고가 자주 반복되고, 공공기관 인사는 퇴임 후 관련 업체(삼성)로 가기도,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가 빈번한 등. 대체로 공직사회 내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만약 누구나 알아줄 정도로 대한민국 정부가 유능하면, 공무원을 늘려도 보수가 반대할 명분이 없겠습니다.
마진율 높은 애플 같은 정부가 되어, 시민들에게 향상된 복지와 서비스를 제공하길 기대해 봅니다.


위와 같은 일에 정의당이 꾸준히 목소리를 높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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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댓글 (1)

  • 정책위원회

    2019.01.04 17:38:29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3가지 개혁에 대해서 정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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