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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휴가를 의무화해 해주세요.
공공 외주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그 외 근로자들에게 한 달에 두번 휴가를 허용하도록 의무화해 해주세요.

사업에 참여하는 비정규직들은 원할 때 휴가를 쓰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 기간이 길면, 장기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과로를 이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가 사법기관 내 사업장에서조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시간이 주 70시간을 빈번히 넘기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만약 다리를 건설하거나 건물을 세울때 감독관과 노동자가 졸면서 일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헬리콥터와 전투기를 납품했던 노동자들이 과로하면서 만들었다면, 납품물건의 품질은 어떨까요?

만약 문재인 대통령께서 퇴임 후 사저를 세울때, 노동자들이 밤낮 없이 주 70시간을 일하면서 지었다면, 인수하고 싶을까요?

만약 하루에 수술을 5~7건 하는 의사가 있다면 몸을 맡기고 싶겠습니까?  

그동안 비정규직 제도가 도입되면서, 같은 일 하던 노동자분들이 휴가 까지 마음 놓고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인권 침해나 마찬가지이며, 공공사업을 제대로 꼼꼼하고 확실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이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한 탄력근로제 확대도 막고, 과로사회에서 점차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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