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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 자영업을 살릴 수 있는 묘안? (가칭) 'on-line 유통세' 도입
최저임금 대폭적인 인상 등으로 자영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자영업 지원책이 쏟아 지고 있다.
하지만 매년 최저임금이 일정한 폭 이상으로 오르는 구조로 인하여 정부 여당이 쏟아내고 있는 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각종 방책은 임시방편이라고 할 수밖ㄷ에 없다.
근본적인 방책이 아니다.

그렇다면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방책이 없을까?
먼저 자영업이 처한 영업환경의 근본적인 구조부터 살펴보아야만 한다.

 지금의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인터넷시대를 거쳐 모바일시대, 디지털시대로 진화하면서 자영업의 몰락은 필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는 일찌기 대형마트규제를 통해  월중 2일동안 대형마트 휴일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동네 소매점을 이용하기 보다는 온라인 구매를 늘리거나 인근 타동네 대형마트로 구매처를 옮기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정확히 인식한 가운데 정책이 만들어져야 정책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영업환경에 처한 상황에 따라  자영업을 살리기 위해   'on-line유통세'를 도입하자.

각종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모든 상품에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과세하자.
과세의 폭은 충격을 받지 않도록 소금 가마니에 물젖듯이  매년 조금씩 올리는 방식으로 부과하고, 
일정한 매출액 이하는 조세감면을 해서 영세업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도록 설계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하면 온라인판매가는 조금씩 올라갈 것이며, 소매점은 그만큼의 가격경쟁력이 점차 높아질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얻은 세입(재원)은 자영업자 지원책 마련 등의 자영업 활성화 및 복지재원으로 삼자.

순전히 아이디어 차원이며, 이를 검증하고 구체화하는 것은 정책파트 또는 의원들의 몫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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