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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농민위원회, 정부는 쌀값 대란 부추기는 밥쌀용 쌀 수입 입찰공고를 중단하라.
[논평] 농민위원회, 정부는 쌀값 대란 부추기는 밥쌀용 쌀 수입 입찰공고를 중단하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어제 2018년 쌀 의무도입물량(TRQ)에 대한 수입 입찰공고를 했다. 밥쌀용 쌀 3만7천톤을 포함하여 18만 9천톤의 미국산 쌀을 내년 4월에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농민들은 밥 한공기 쌀값 300원을 위해 풍찬노숙하며 국회 앞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농민들의 요구에는 귀를 닫아놓고 쌀값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밥쌀용 쌀을 수입하겠다는 공고를 통해 농민들의 뒤통수를 치고 있다.

밥쌀용 쌀수입 중단은 대통령 자신도 후보시절 농민들 앞에서 약속을 한 사항이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밥쌀수입을 막아내겠다고 공약했던 사안이다. 특히 쌀수입 개방 협상 당시 이면헙상의 결과물인 밥쌀용 쌀 수입은 2014년 쌀 관세화 개방을 선언하면서 사실상 이면협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이행할 의무가 없음이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쌀수입 입찰공고가 아니라, 풍찬노숙 하는 농민들과 쌀 목표가격 결정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서두르는 것이다. 이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임을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농민들에게서 ‘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이 나오지 않도록 밥쌀용 쌀 수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2월 14일
정의당 농민위원회(위원장 박웅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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