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책위원회, '민주시민교육, 급하면 체합니다'


교육부는 오늘 13일 오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계획’)을 발표하였다. 민주시민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학교 민주시민교육 강화, △교원 전문성 신장 및 교육활동 지원,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학생자치 활성화, △지원체제 구축 등 다섯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우리 자녀들을 민주시민으로 양성하는 것은 뜻깊고 중요하다. 입시와 경쟁교육의 풍토 속에서 자기만 아는 존재로 자라지 않을까, 부모는 염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획의 취지에 백분 공감한다. 잘 되기를 기원한다.

그런 취지에서 아쉬운 지점이 두 군데 있다. 첫째, 다소 급한 느낌이 있다. 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 부족”이다. “민주시민교육의 목표, 기본원칙, 내용요소 등에 대한 학문적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 공통기준 마련 필요”라고 밝힌다. 민주시민교육이 무엇인지 등 기본적인 사항들 조차 정립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래서 교육부는 가장 먼저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기본원칙 등을 포함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한다. 내년 2019년에 기초를 쌓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동시에 다른 과제들도 진행한다.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 수업방법 개선, 교원연수, 교대와 사범대의 시민교육 필수과목, 51개 민주시민학교 운영, 시도교육청 전담조직 구성 및 인력 배정 등도 2019년이다. 기초개념 정립도 되지 않았다는데, 이런 일들을 함께 추진해도 괜찮을까 의문이다.

뒤이은 2020년에는 교육과정 일부 개정, 22년에는 별도 과목 신설을 포함한 육성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2018년 지금은 기초도 없는데, 몇 년 후에 과목을 신설하겠다는 것인지 의아하다. 섣부른 과목 신설 시도가 불필요한 분란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다. 영국 ‘시민교육 과목’의 평가방식을 소개하기에 앞서, 기초가 정립되지 않은 현재 과제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행정의 힘으로 성급하게 추진했다가 획일화되고 취지 퇴색한 사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둘째, 학교 관리자에 대한 방안이 보완되어야 한다. 계획이 밝힌 것처럼 “비민주적인 학교환경에서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민주시민을 양성할 수 없다”. 그래서 학교문화의 변화도 요구된다. 

핵심은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리자다. 학생들의 ‘건의해봐야 되는 것 없다’ ‘들어주지도 않는데 회의를 왜 하나’ 목소리는 유명하다. 교원이나 직원도 같은 목소리를 낼 때가 많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때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된다. 민주적 리더십이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 계획은 한 해 1000명 내외의 관리자 연수가 전부다. 전국의 교장, 원장, 교감, 원감은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2만 8천 854명인데, 연수는 1천명 안팎이다. 민주적 리더십을 함양하는데 있서 충분한 수준인지, 더 좋은 방안은 없는지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중요하다. 우리교육이 나아가야 할 좌표다. 
그렇다고 급하면 곤란하다. 기초부터 착실히 다져야 무너지지 않는다.

2018년 12월 1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