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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윤소하 원내대표, 국회의원 세비 인상 관련 국회의장 면담 결과

 

 

세비 1.8%인상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발도 많고, 특히 정의당 입장에서는 정치개혁을 하려면 국회에서부터 특권 내려놓고 세비축소라든가 경비를 축소해서 오히려 부득이한 경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서 의원정수 확대 등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세비를 낮춰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세비가 인상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다. 세비를 인상하려면 국회의원 수당을 규정하는 부칙에 의장이 변경을 해줘야 한다. 전체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인상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그것을 의장님께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렸다. 나머지 다른 당에게도 이야기해서 국민 정서에 부합되는 국회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의장께서는 정의당이 드린 의견에 나름대로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다른 당들도 반환 등등을 고민하고 있으니 이 문제를 국회 전체적인 것으로 풀기위해서 정의당의 제안을 5당이 이야기해야 한다. 의장의 의지가 강하다.

 

정의당은 이번 세비인상은 과소를 떠나 선거제도개혁을 위해 오히려 국회의원 세비를 축소하고 비용을 제한해야 의원정수 확대 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런 시점에 올렸다는 것 자체를 인정 못하겠다는 이야기다. 반납 전에 오히려 전체 국회의원에게 제안을 하는 것이다. 의장이 변경을 하지 않으면 세비가 오를 수가 없다. 이것을 국회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하자는 이야기다.

 

 

20181211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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