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일자리도, 평화도, 대통령 공약도 저버린 채 야합으로 끝난 2019년 예산
- “일자리와 복지 예산은 저버리고, 지역 쪽지예산과 셀프예산 증액에는 짬짬이" - 

내년도 예산안이 8일 새벽 민주당과 한국당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처리되었다. 이번 예산안 처리과정과 결과는 매년 국민들의 비판 대상이었던 밀실예산·야합예산·끼워넣기 예산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다.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소소위에서의 예산 결정은 그 자체로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그 결과는 참혹하다. 일자리도, 평화도, 대통령 공약도 저버린 예산안일 뿐이다.

양당은 밀실심사의 결과물로 내놓은 것이 사회복지 예산 1조 2,153억원을 삭감하고,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로 변질된 SOC 예산 1조 2,045억원을 증액하는 일을 저질렀다. 일자리 사업의 문제가 있으면 지원체계와 사업의 내용을 수정해야지 벼룩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저질렀다. 6천억원 감액 청년 구직자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는 청년 밥그릇 뺏기일 뿐이다.

또한, 남북협력기금 중 일반회계 전입분 1천2백억원 중 2백억원만 남기고 1천억원을 감액한 것은 감액의 실질적 내용도 없이 정치적 공세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에 찬물 끼얹고 뒷걸음치게 하는 정치적 실책이다.

공무원 증원 대상 1.7만명 중 3천명 감축은 문재인정부의 17.4만명 공무원 증원 계획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집권여당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거부하고 나선것이나 다름 아니다.

나쁜 증액의 사례로는 1) ‘교섭단체 지원’ 예산을 16억 6500만원에서 10억 7300만원을 증액하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 2) 15건이 증액 요청되었는데 특정 광역지역 6건만 반영된 ‘주차환경개선지원’ 사업, 3) 실세들의 쪽지예산 챙기기(복합체육센터 건립 등), 4) 예결위를 통한 지역구 SOC 예산 챙기기, 5) 내륙 도시에 해양교육원을 설치하는 등 이치에 맞지 않는 사업비 증액 등은 매년 비판을 받아도 반복되고 있는 나쁜 증액이다. 

나쁜 감액으로는 1) 농민들의 쌀값 인상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3,237억원 감액, 2) 구직급여 2,265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400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 180억원 등 일자리 예산 감액, 3)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사업비 82억원 중 17억원 감액, 취약지 등 전문의료 인력 양성 예산 8억원중 2.4억원 감액 등 복지예산의 감액 등을 꼽을 수 있다. 

2019년 예산은 심의 과정과 결과 모두 낙제점이다. 거대 양당은 자화자찬으로 밀실 협의의 문제를 덮으려 하고 있다. 예산은 공공재로서 국회의원의 전유물이 아니다. 또한, 권력의 크기에 따라 나누어질 성질의 것은 더욱 아니다. 거대 양당은 올해 예산 심의 과정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이러한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018년 12월 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문의: 손종필 정책위원 788-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