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 진보, 사민주의 4차 모임

일시 : 18. 12. 8. 토요일 오후 3시

장소 : 시당사무실

참가자 : 서무열, 손영준, 정환규, 최소영
교재  :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발제 : 서무열

발제>

• 붕괴 과정 : 혁명 노선, 볼셰비키 혁명의 한계(계급적 성숙, 전위 이론, 민주주의의 희생, 효율성). 권력의 사유화와 집중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과정

• 공산당 : 현실사회주의의 붕괴이후 새로운 이념적 지향을 추구해옴

-> 06년 스웨덴 사민당이 우파연합에게 져서 정권을 놓게 됨.

• 복지 정책 : 돈의 흐름을 평등하게 나누자(보편복지의 의미, 필요한 조처)

-> 스웨덴 사민당의 대표적 복지정책 : 30년대부터 시작

-> 조세 제도의 문제, 사회서비스 제공 등

• 시대 : 글로벌 금융시장 통제, 자본으로부터 권력을 되찾기 위한 국제 협력,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 투자, 평등창출, 환경정책과 고용정책의 연계

토론>

- 손 :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평등에 대한 정규직의 저항. 다수가 늘 옳은 것은 아니다..

• : 평등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 있다, 기득권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노동자들 내에서도...

- 서 : 정의당이 정책 연구소 등을 통해서 준비된 주체들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연구와 의제들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

- 정 : 효율성과 민주주의의 문제.. 유능한 소수가 전체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가. 효율성과 민주주의의 갭을 어떻게 좁힐 수 있을 것인가. 교육이나 토론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본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소통 외에는 없다. 현재 생활에서 실천하면 되고, 현실적인 한계에 기반해서 할 수 있는 것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 : 원칙을 잡는 게 중요하다 - 동일 노동 동일 임금
• : 원칙도 중요하고 어떻게 얘기하느냐도 중요하다 - 비정규직 철폐도 같은 말이다

• : 스웨덴 사민주의 역사와 우리 나라는 멀리 있다. 우리는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 있다.. 하지만 역사적 사례와 교훈을 따라 가면.. 기득권이 공고하지만 언젠가는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 : 유럽 민주주의의 큰 줄기, 노조와 시민단체의 역할이 있었다.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 : 의제 설정이 중요한데 노조의 의제 설정에 성공적인 경우도 있고(민영화 문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경우도 있다.
• : 전반부는 기본적 가치들, 후반부는 스웨덴의 적용했던 사례들인거 같다. 그 중에서도 미래 시대의 과제들에 대해서도 시사점이 많은 것 같다.

• : 왜 최근 사회민주주의의 역사적 실험과 성취들이 퇴보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신자유주의의 도전과 유럽 사민주의 정당들의 어려움에 관련되어 있다. 실천적 교훈을 좀 더 가까운 경험들에서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 : 진보운동에 참여하면서 의무감으로 너무 힘들게만 할 필요 없다, 참여하지 못할 때 미안한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다.

• : 개인적으로 매우 급진적인 사상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 공동체주의(공산주의)는 종교적인 기원이 있는 것인데, 인류의 영원한 꿈이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의 독점도 언젠가는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사민주의가 무너진 것은 근본적인 철학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흔들리는 것일 수 있다.
• :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9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도 장밋빛 전망을 가졌지만, 현실은 금융자본이 지배하면서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계기가 되어 왔다.

• : 경험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사회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했다. 우리 나라는 이것들을 먼저 경험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의료보험 제도를 비롯해 우리 국민들도 사회복지 정책의 중요성을 경험하고는 있다
• : 사민주의=공산주의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있다. 그거부터 무너뜨려야 한다

• : 국민국가 수준에서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자본을 통제할 수 있는 역사적 상황에서 자본의 세계화에 따라 상황이 변하고 있다.
• : 타협을 위해서 개별 노조의 대응력은 한계가 있다. 개별 국가도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정부도 남북문제와 같은 정부가 통제력을 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좀 더 단순한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다음 정권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 같다.

향후 계획>

• : 학습 모임을 정례화하면 좋겠다. 교회의 조직 기술은 배워야 한다. 일주일마다 모여서 공부하든 뭔가 하는데, 적어도 2주에 한번이라도 좋고.. 정례화해야 한다고 본다. 최소 월 2회 하면 좋겠다. 요일을 토, 일 요일을 번갈아 해서 다양하게 해서 참여를 늘리면 좋겠다.
• : 부문위원회보다는 좀 더 자유롭고 열려있는 모임이 되면 좋겠다. 책을 못 읽더라도 발제를 하면 좋겠다. 준비 없어도 배우고 가면 좋겠다.

• : 커리큘럼이 만들어져 있어서 당원들이 배울 수 있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의무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해서 당헌과 강령을 학습하는 것도 의무 교육을 해야 한다. 정의당 세종 독서모임으로 명칭을 바꿔서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 좋겠다. 앞으로 사람들이 많아져서 아이들도 데리고 오고 옆에서 공부하면 좋겠다.
• 톡방을 전체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독서모임으로 전환하고, 톡방에서 다음 주제나 책(신자유주의 책 포함)에 대해 의견 받아보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