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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동탄에 공립 단설 등 정부 방안, 의미있다
동탄에 공립 단설 등 정부 방안, 의미있다


교육부는 오늘 6일, 국공립유치원 1천 80학급 신증설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취원율 40% 조기 달성을 위해 2019년 당초 500학급 신설에서 580학급을 추가하며, 어느 시도의 어느 지역에 얼마나 세우는지 제시하였다. 

취원율 낮은 지역부터 우선하고, 단설과 병설, 매입형과 공영형 등 다양한 방식을 추진하며, 통학버스와 돌봄 등에도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다. 

의미있는 조치다. 유아들과 학부모, 그리고 국민에게 모처럼 좋은 소식이다. 어디에 살아도 국공립유치원이 가깝고, 그 혜택을 골고루 받는 날이 가까워진다. 박수를 보낸다.

차제에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들도 추진하기를 바란다. ▲교육부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으로 에듀파인 도입, ▲대통령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잘못 저지른 유치원에 학급감축이나 모집정지 등 행정처분, ▲교직원 보수기준표 두게 하여 고액 연봉과 임금격차 해소 등이 차질없이 진행되었으면 한다.  

회계투명성 제고, 사립의 법인화, 국공립유치원 확충 등 세 가지 방향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발전을 기원한다. 

2018년 12월 6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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