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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토론게시판

  • [우리동네 정책 파헤치기] 11월 마지막 소모임
일시 : 11월 30일(금), 19시 30분 ~
장소 : 나성동 토즈센터
참석 : 지상민, 조홍석, 김혜란
발제 : 첨부자료 참조

[논의내용]
발제 내용 공유 후 조치원/세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논의함.
 
  1. 조치원의 경우 세종이라는 도시의 격차 이전에 ‘지방’이라는 차별에 1차적문제가 있음
  2. 따라서 재개발/재건축은 물론 도시재생(청춘조치원) 만으로 근본적 문제해결이 어려움
  3. 저자의 7가지 해법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함
    1. 행정기능/베드타운 외에 경제적 뒷받침이 될 일자리 필요 (산업단지/기업 유지)
    2. 대중교통 서비스와 임대주택 공급의 대폭 확대
    3. 최저임금인상, 노조강화, 노동자/약자를 대변하는 정치세력 필요(다당제)
        • 마트 계산원도 4인가족 부양 가능한 임금(중산층화)
    4. 농민기본소득,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지역과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5. 중앙정부의 노력, 지방정부에 대한 세수지원 확대(by 복지증세, 부유세)
    6. 도시와 지역에 권한 부여 → 지방분권, 행정수도 완성
  4. [추가의견] 도시화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
    1. 조치원원 및 읍면지역 농민/농업을 살려야 한다, 청년 농업인 지원 필요
    2.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문화/경제 상권 활성화 필요
    3. 기존 공단지역을 업종별로 묶어 경쟁력 강화,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필요
    4. 부동산 투기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 필요(아파트, 상가)



마지막 소모임이나 참석률이 저조하여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조치원 지역 정책을 주제로 한 소모임인 만큼 이후에도 조치원을 중심으로 하는 모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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