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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조금은 다른 선거제도 개혁안.
시민단체, 선관위, 학계에서 제안하는 선거제도 방향이 있다면, 당원이 제안하는 방향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의미에서, 이런 선거제도를 '희망' 합니다.



제가 거주하는 구에 의원이 두 명이나 있지만, 별로 국회의원의 의미를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인구수가 많은 지역은 국회의원들이 많이 선출되기 때문에 지방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도 부정적입니다.

또한 지방 각지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선거들은 비용 낭비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역구 국회의원을 모두 정리하고, 291석(97%)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며,

나머지 9석(3%)은 비정당 출신에게도 기회를 부여하는 뜻에서 별도의 선거로 지지율 등수대로 뽑으면 괜찮을듯합니다.
(무소속 후보의 자질도 높아야 하므로 3%에 국한.) 

3%가 다르면, 북유럽과는 조금 다른 한국형 연동형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녀 동수(50% 딱 맞추기는 어려울 테니 40%정도)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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