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년본부, “정개특위에서 18세 선거권 합의해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일(24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정개특위에서 빠지지 않고 다뤄야할 의제가 있다. 바로 선거연령 인하다.

현행 19세인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논의는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 2017년 1월 구성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18년 1월 구성된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진전되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 때마다 청년들에게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한다. 하지만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려면, 청소년 때부터 투표도 선거운동도 정당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수업을 통해, 또 교실에서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에 대해 자유롭게 논쟁하고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치에 관심 가지지 말고 공부나 해”라며 억눌러 놓고, 성인이 되자마자 “여러분들의 대한민국의 미래다. 정치에 적극 참여하라”고 외치는 모습만큼 우스운 것도 없다. 십수년 동안 주입식 교육만 시켜놓고, 스무 살이 되어 대학에 가고 취업을 하자마자 “청년이 되었으니 창의력을 발휘해 보라”고 말하는 것만큼 황당한 요구다. 

해외에는 청소년 때부터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을 시작하는 사례가 많다. 프랑스 사회당과 영국 노동당은 15살 때부터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독일 사민당은 14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하다. 독일의 재선 국회의원 안나 리어만이 18살에 처음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폭넓게 인정하는 제도 덕분이었다.  

해외에는 자주 등장하는 30대 대통령, 40대 총리. 부러워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18세 선거권’은 대한민국 정치를 젊고 건강하게 만드는 변화의 씨앗이 될 것이다. 대단한 연구를 거쳐 새로운 법안을 발의할 필요도 없다. 현재 국회에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해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법안이 10개 넘게 계류되어 있다. 원내정당이 참여하는 정개특위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면 될 일이다. 

자유한국당에게도 고언을 드리고 싶다. 선거연령을 낮추면 자신들을 찍지 않는 유권자가 더 많아질 것이란 두려움 때문에 18세 선거권에 반대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촛불혁명 이후 터져 나오는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많은 개혁’의 목소리는 억지로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당장은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이 청소년들이 청년이 되어,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틀어막은 자유한국당을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개혁의 파도를 받아들이시라. 


2018년 10월 23일
정의당 청년이당당한나라 본부(본부장 정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