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심상정,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기조 지속할 수 있나? 정책기조 역행하는 결정적 장면 5가지. 신뢰 잃은 경제사령탑 김앤장 교체 불가피"

- 장면1:: [2018년 예산편성] 긴축재정으로 귀결된 2018년 예산편성. 구조개혁위한 확장재정 해야할 때 거꾸로 긴축재정

• 2:: [32만명 일자리 목표] 실현불가능하고 소득주도성장 취지에도 어긋나는 과도한 수량적 목표 제시

• 3:: [2019년 추경편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소 수준의 ‘초미니 추경’으로 고용악화 방치
• 4:: [종부세 파동] 안하느니만 못한 ‘종부세 개편 방안’ (7/6) 발표로 1,117조 부동자금에 불 질러

• 5:: [혁신성장] 알맹이없는 혁신성장, 제2의 창조경제에 불과해

○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민들은 만연된 불평등과 양극화가 우리 경제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한 바 있으며,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약속

- 60년 낡은 경제구조와 정책이 쉽게 바뀔 것으로는 생각하지는 않으나, 새로운 경제정책에 따른 목표와 정책패키지가 준비되고 전략적 집행을 통해 전환의 경로를 열어나느냐가 중요

-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1년 동안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왔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 문재인 정부가 그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견지하고 있는가, 그 방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패키지와 추진전략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느냐를 점검하고자 함

○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경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역행하는 정책결정 및 집행에 있어 잘못되고 있는 결정적 장면 다섯 가지를 보여주고자 함

장면 1 [2018년 예산편성] 긴축재정으로 귀결된 2018년 예산편성. 구조개혁위한 확장재정 해야할 때 거꾸로 긴축재정

○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은 60년 낡은 경제를 바꾸는 일로 불가피한 경제적 충격과 고통을 수반하는 일

- 때문에 경제구조개혁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 그 충격을 인내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확장재정정책이 수반이 되어야 하며,

- 또한 ①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를 위한 대압착전략, ②경제민주화를 통한 구조개혁은 물론 ③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감한 산업정책, ④복지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대한 정책목표와 이를 뒷받침 하는 재정전략이 제시되었어야

○ 정부가 제출한 2018년 예산안은 총지출 429.0조원으로 총수입 447.1조원으로 재정수지는 18.1조원 재정긴축 편성

- 경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과 목표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의 관행과 질서에 따른 예산안 편성에 불과

장면 2 [32만명 일자리 목표] 실현불가능하고 소득주도성장 취지에도 어긋나는 과도한 수량적 목표 제시

○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32만개 일자리’라는 수량적 일자리 지표를 내세우며 일자리 정부임을 자처

- 소득주도성장은 교섭력 증대를 통한 임금수준 향상, 복지지출을 통한 사회임금 상승, 복지를 통한 주거·교육 등 필수 비용 축소 등 소득을 높이자는 것

- 이는 확대 재정정책을 수반하면서 경제민주화와 같은 구조개혁이 속도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었으나,

- 하지만 소득주도성장 취지와는 다르게 최저임금 인상만 부각되고 고용부진 이슈가 떠오르면서 스스로 비난을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

○ 이 과정에서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간에 갈등이 드러나고, 일자리 목표가 수시로 변경되는 등 이미 시장의 신뢰를 상실

- 년초 취업자 수 32만명 목표가 18만명으로 축소되고,

- 일자리라는 구조적 문제를 공공기관 청년 5,000명과 같은 땜질 식 처방으로 대응하게 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정책과 무엇이 다른지 차별성이 사라짐

※ 2018년 경제정책 방향(2017년 12월): 취업자 수 32만명 전망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경제정책 방향(2018년 6월): 취업자 수 18만명 전망

장면 3 [2019년 추경편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소 수준의 ‘초미니 추경’으로 고용악화 방치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례적으로 빠른 4월 추경편성과 3.9조원 초미니 추경으로 재정의 경기대응력을 스스로 상실시켜 버림

- 고용침체는 물론 24조원에 달하는 초과 세수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시기와 수단을 잃어버림

○ 24조원(1월~8월) 초과세수를 포함한 2018년 통합재정수지는 40조에 달하고 GDP 대비 2.3%에 이르는 등 긴축재정 초래

- 초과세수를 포함하여 최소 균형재정만 편성이 되었다면, 한국은행 발표 고용계수 기준 175,500명, 취업유발계수 기준 249,600명이 추가 고용 가능한 상황

※ 한국은행 산업연관 분석(2016년)

- 고용계수(전산업 평균): 4.5명, 취업유발계수(전산업 평균) 6.4명

장면 4 [종부세 파동] 안하느니만 못한 ‘종부세 개편 방안’ (7/6) 발표로 1,117조 부동자금에 불 질러

○ 7월 3일 재정특위가 비교적 약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방침을 권고하였으나, 6일 기재부가 이 보다 더 약화된 ‘종합부동세 개편 방안’을 발표

- 이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지 약화라는 시그널로 시장에 전달되어 1,117조에 달하는 부동자금에 불 부치는 효과를 초래

- 결국 기재부는 8월 말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한 지 불과 한 달도 안되는 9월 13일 강화된 종부세법안 발표

※ 7월3일 재정특위 종부세 세수효과 1조881억원, 기재부 세수효과는 7,422억원

○ 부동산 폭등에 따른 자산양극화 심화, 부동산 투기에 따른 생산적 투자 축소와 고용위축은 결국 소득양극화로 귀결

- 천문학적인 부동자금 초래한 한국은행, 유동성 축소에 손 놓은 금융위, 부동산 경기부양 못 잊고 시늉만 하는 기재부, 임대사업 활성화란 이름으로 거꾸로 가는 국토부 등 소득주도성장에 역행

장면 5 [혁신성장] 알맹이없는 혁신성장, 제2의 창조경제에 불과해

○ 대기업 독식 경제 혁신 없이 규제완화를 목표로 하는 혁신경제, 지원 중심의 선도산업 육성 등은 결국 대기업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말 것

- 낡은 경제체제와 강력한 이해관계를 가진 대기업이 주도하는 혁신성장은 결국 한국경제의 혁신 자체를 지체 시키고 말 것

○ 혁신성장의 시작은 대기업의 자금과 지배력이 아닌 창의와 혁신의 씨앗이 자랄 수 있는 혁신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며,

- 공정한 경쟁구조 등 제도적 기반 구축, 기술·지식 및 금융 등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에 민간을 넘어서는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혁신경제로의 이행에는 국가역할이 있어야 함

- 이러한 기반 위에서야 창의를 가진 중소기업이 주체로 서는 혁신성장이 가능

대응방안

○ 경제사령탑의 전면 교체

- 경제사령탑 간에 갈등과 정책차이가 시장 노출된 만큼 이를 그냥 두고서는 시장에 대한 시그널 혼란은 지속될 것

- 따라서 나폴레옹이‘전쟁에서는 현명한 두 사람보다 어리석은 한 사람이 더 낫다’고 얘기했듯, 대통령의 의지를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원톱’시스템으로 재편

-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를 ‘관리’ 차원으로 접근한 청와대 참모 교체

○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전면적 재점검 필요

- 새로운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이행에는 남북평화 문제와 같은 수준의 강한 의지와 이를 달성할 종합적 정책패키지, 효과적인 추진 전략 준비 되어야

○ 확고한 확대재정정책 기조 및 구체적인 혁신산업 전략 마련해야

- 이미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여전히 재정건전성에 기반한 관행적인 예산인 만큼, 구체화된 정책프로그램 제시에 따른 재정정책 재설계 돼야

-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예산 집행 전달체계로 혁신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