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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야간근무 휴식 시간 강제 보장 필요
중소기업, 특히 생산직은 2교대 또는 3교대로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간근무를 하지 않으면 수당이 없어서 월급이 많이 차이가 나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죠.
근로계약서상 2교대로 적혀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야간근무에도 동일한 휴게 시간이 적용된다는 점 입니다. 최저임금, 52시간 근무 이후에 더욱 타이트하게 바뀐 회사에서는 휴게 시간과 식사 시간을 모두 근무 시간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 근무에 경우 2~3시간에 10분을 쉬는 형태입니다. 잔업까지 하게 되는 경우 마지막 근무 시간은 4시간 동안 휴게 시간이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야간근무가 인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 논문을 보면 적절한 휴식 없는 야간근무가 얼마나 인체에 악영향을 끼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52시간도 많은 근무 시간인데, 야간도 52시간이니 다양한 직업병들이 생기는 것이죠.

노동자들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정의당이라면,
야간근무 시간 주당 42시간 제한 또는 1시간당 10분 휴식시간 보장(근무 시간에 포함되는) 등의 법안을 연구하고 발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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