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의원단, 2018 '민생은 살리Go, 평화는 만들Go' 국정감사 상황실 현판식 모두발언

일시 : 2018년 10월 8일 오전 10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 윤소하 원내대표

보시는 바와 같이 ‘민생은 살리Go, 평화는 만들Go’, ‘고고 국감’입니다.

우선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는 민생과 평화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서 촛불개혁의 이행과정을 면밀히 점검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민생경제와 복지분야의 공약이행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부정책은 그에 발맞춰서 가고 있는 것인지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판문점 및 평양공동선언 이후의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그 대안을 만들어내는 데 정의당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민생정당, 정책정당, 정의당을 주목해 주십시오.

■ 이정미 대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사실상 첫 국정감사입니다. 20대 국회가 그동안 너무 많은 파행을 겪어왔는데, 이번 국정감사만큼은 입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하는 국정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보수기득권의 반격이 거세지고 있고, 정부는 기득권 세력 앞에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사이에 저임금 노동자, 중소상공인 등 많은 경제적 약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제적 약자들의 삶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국정감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평화를 제대로 만들고 지키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정의당의 국정감사 슬로건은 '민생은 살리Go, 평화는 만들Go', ‘고고 국감’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의 방향으로, 또 70년 한반도의 숙원인 평화의 방향으로 거침없이 앞으로 달려가는 국정감사를 일당백의 각오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십시오.

■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두 분 대표님 말씀했듯 정의당은 민생과 평화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정의당이 우리 국민들 마음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으로는 다섯 상임위를 중심으로 진해할 것입니다. 민생경제, 서민복지, 노동, 여성, 국방안보 분야에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민생경제분야는 정무위와 기재위를 중심으로 대기업 갑질,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 가계부채·서민금융정책, 무분별한 규제완화 등에 대해서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또 청와대와 정부의 재벌편향성 경제정책기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서민복지 및 여성분야는 보건복지위와 여성위 활동을 통해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의료 영리화 추진 저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실효성 문제, 국민연금 재정 재개선 및 스튜어드십 코드 추진 상황 등에 대해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성위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가족인정 및 지원 방안, 몰카 사이트 폐쇄 방안 등에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끝으로 국방안보분야는 국방위활동을 통해서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 관련 후속조치, 그리고 국방 6대 핵심 분야의 개혁성과 정부국방정책 등을 종합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국감 상황실 명칭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민생은 살리Go, 평화는 만들Go’입니다. 일명 ‘고고 국감’으로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청년들의 고민에 대해 노래한 방탄소년단의 ‘고민보다 Go’를 패러디한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서 정쟁보다는 갑질로 피해를 받고 있는 99% ‘을’들을 대변하는 국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종대 원내대변인

‘평화를 만들고’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지키는 평화, 즉 ‘피스 키핑(peace keeping)’이 우리가 아는 평화의 전부였다면 앞으로의 평화는 지키는 평화가 아니고 만드는 평화, ‘피스 메이킹(peace making)’입니다. 우리가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출구가 없는 대한민국, 뭔가 꽉 막혀있는 이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팔자를 고치는 것은 평화경제, 또 평화체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판문점 합의서가 무장해제다’, ‘일방적 양보다’ 이렇게 헐뜯고 거센 역풍 속에 다시 색깔론을 재현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단호히 분쇄할 것이고, 또 만드는 평화의 기반 위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초석을 만드는 평화정당, 평화경제의 파수꾼이 정의당이 되겠다는 걸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했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심상정 의원

문재인 정부 2년 차지만, 지난해에는 촛불 이전 박근혜 적폐청산 국감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국정에 대한 첫 국감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당의 이번 국감 슬로건이 ‘민생은 살리Go, 평화는 만들Go’입니다. 평화 의제와 관련해서는 ‘미래여당’의 관점에서 검증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민생경제 분야는 ‘미래의 제1야당’의 관점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의 진퇴를 결정하는 국감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의지와 비전을 철저히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민생경제를 둘러싼 정부·여당과 정의당이 선의의, 생산적인 경쟁을 하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