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이정미 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합의 환영… 꼼수 폐지는 용납하지 않을 것”

이정미 대표 “9월 남북 정상회담 개최, 싱가포르 선언 이행 촉진하는 기회 돼야… 국회는 '1차 남북 국회회담' 함께 열어 남북 간 협력 속도 높여야”

“오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 고통 헤아리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존재 이유 상실한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해 '위안부' 할머니 존엄과 명예 회복시켜 드려야”

일시 : 2018년 8월 14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국회 특활비 폐지 합의 관련)

어제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정의당이 국회 특활비 폐지를 선도적으로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그리고 故 노회찬 원내대표의 유지가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특활비 폐지를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나 어제 발표한 국회 특활비 폐지가 전체 특활비의 완전 폐지가 아니라 교섭단체 특활비만 폐지하는 것이라는 다수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교섭단체 특활비는 폐지하되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특활비는 절반 정도로 줄인다는 것입니다. 용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회 특수활동비가 비판받았던 것은 그 사용처를 모르는 국민 세금이 쌈짓돈처럼 집행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특수활동비 역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활비는 폐지하되 업무추진비 형태로 부활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실제 2018년 국회 특수활동비는 약 20억 가량 삭감되었으나 전체 국회 예산은 줄지 않은 전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특활비가 편법으로 부활되어서도 안 됩니다. 정의당은 특수활동비가 완전히 폐지되고, 투명한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회가 되도록 마지막까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 이정미 대표

(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관련)

남과 북이 오는 9월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정의당은 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적극 환영하며, 이번 회담이 판문점 선언 이행과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에 중대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5월 전격 성사된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중단 위기에 놓였던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를 살려냈습니다. 3차 정상회담은 싱가포르 선언의 이행순서를 놓고 북미 간에 벌어진 긴장을 끝내고, 합의의 빠른 이행을 촉진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만이 아니라, 미국과 주변국에 대한 적극적 평화외교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올가을 정상회담과 국회회담의 동시 개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방북단을 구성하여 ‘1차 남북 국회회담’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 국회와 북의 최고인민회의가 만난다면, 남북 간 협력의 속도는 유례없이 빨라지며, 우리 정치 안의 분단선 또한 곧 허물어지게 됩니다. 국회의장님과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정부에서는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올해 2018년이 한반도 영구평화 실현의 첫해가 되도록, 정의당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과 <화해치유재단> 관련)

안점순, 최덕례, 김복득. 올해 우리 곁을 떠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성함입니다. 평생의 한을 풀지 못한 채 세상을 뜨셨습니다. 진실을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일본정부, 그리고 일본과 굴욕적·졸속적 이면합의를 맺었던 박근혜 정부는 할머니들 가슴에 두 번 세 번 대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이 잘못된 합의를 비판한 현 정부 역시, 올해 1월 국민 앞에 약속했던 후속조치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7개월 전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사과는 물론이고, 한일위안부합의가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시인했던 외교부의 입장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맞이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정부기념일로 격상시켜 행사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격상된 위상만큼, 역사의 아픔을 힘겹게 짊어지고 온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을 헤아리는 데 적극적 자세로 나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잘못된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부터 즉각 해산해야 합니다. <화해치유재단>은 피해자 의사를 반영하는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설립됐으며, 특별히 벌이는 사업도 없으면서 운영비로만 매달 2,750만원을 지출하는 등 존립근거와 존재이유를 상실한 단체입니다. 심지어 그 운영비마저 일본정부가 굴욕적으로 던져놓은 10억 엔에서 축내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 1년 이상 목적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재단은 정부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일본정부의 10억 엔을 우리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화해치유재단>의 거취를 모색하겠다는 것은 지난 1월 정부의 대국민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고자 한다면, 말이 아닌 실천으로 약속한 후속조치들을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 또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8월 1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