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폭염, 정의로운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
지난 7월 중순 이후 지속되는 폭염 탓에 많은 국민들이 온열질환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냉방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도 늘어만 가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이 산업용에 비하여 과다하게 부담되고 있으므로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주택용 전기요금과 다르게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계약전력에 따라 기본요금이 정해지고 전력사용량에 따라 요금 (전력량 요금)이 증가하는 체계이다. 산업용 전기는 기본요금만 비쌀 뿐 전력사용량 증가로 인한 전력량 요금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량이 많을수록 단가는 낮아진다. 반면, 주택용 전기는 누진제로 인하여 전력량 요금이 단계별로 증가하기 때문에 (1단계: 93.3원, 2단계: 187.9원, 3단계: 709.5원) 사용량이 증가하면 단가가 높아진다. 즉, 산업용 전기는 쓰면 쓸수록 이득이 되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전력사용량을 보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산업용 전기가 55.8%를 차지한다. 이에 비해 주택용 전력사용량은 13.8%에 불과하다. 또한, 같은 시기 산업용 전기는 2010년 53.6%에서 2017년 56.3%로 증가한 반면, 주택용 전기는 2010년 14.6%에서 13.5%로 감소하였다. 산업용 전기는 계약전력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쓸수록 이득이기 때문에 수요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전력소비량이 증가한 것이다. 그러므로 산업용 전기요금에도 누진제를 적용하거나 남아도는 전기를 싸게 파는 야간시간대 경부하요금제를 폐지하는 등 전력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서민들만 전기를 아끼게 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정책이다.
매년 폭염때마다 반복되는 누진제 논란은 올해에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하지만 누진제를 폐지하는 것이 반드시 전기요금의 인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에 따라 전력사용량에 따른 단가를 계산해보면, 200 kWh 이하 구간까지는 단가가 감소한다 (200 kWh사용시 단가 97.85원). 또한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실시하여 200 kWh 이하 사용시 월 4,000원 한도를 감액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누진제 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에너지 취약계층과 저사용가구 보호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며, 전력수요관리를 위해서라도 폐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수요관리를 통해서 에너지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우리나라 기후특성상 무더위와 높은 습도가 지속되는 여름철에 한해서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전기요금을 일정수준 감면해주는 등의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8월 7일 발표 된 여름철 한시적 누진제 완화 및 사회적 배려계층의 여름철 냉방 지원 대책,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검침일을 지정하여 전기료 산정 구간을 변경할 수 있게 하여 누진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조치 등과 기존 한국전력에서 시행하던 복지할인 규모를 확대한 것도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전기요금 감면만으로는 충분한 대책이 아니다. 에너지 취약계층과 폭염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대부분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폭염에 의한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전기할인 요금과 함께 장기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냉방기를 보급하는 등 에너지 복지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노동자들 역시 높은 온도에 장시간 노출되어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작업시간 단축, 휴식일 보장 등의 복지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소상인들 역시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우려가 크다. 상점을 운영하는 상인과 상점노동자의 건강보호 차원에서 냉방기 사용은 필수적이므로 이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 상점에서 많이 사용하는 일반용 전력(갑)I은 여름철 요금이 105.7원/kW로 같은 저압전력인 산업용 전력(갑)I의 여름철 요금 81.8원/kW보다 1.3배정도 비싸다. 폭염이 심한 기간에는 20~30% 정도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등의 정책이 도입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어김없이 다시 찾아온 폭염에 의하여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기요금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폭염의 근본원인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상기후 현상의 원인은 전지구적 기후변화에 의한 것으로 기후변화는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에너지전환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필요하다. 기저전력을 상시 생산하여 남아도는 전력을 싸게 파는 기존의 에너지시스템을 과감히 탈피하여 최소한의 기저전력만 생산하고 그 외에 전력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전력수요관리를 철저히 하고 에너지소비효율을 향상시키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분산형 에너지 생산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산업시설 온실가스 감축, 도시지역 녹지 확대 등 온실가스 관리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2018년 8월 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정의당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 이현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