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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국민연금 기금고갈. 늦추거나 회피할 방법.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지요.

1) 기본적으로 적게 내고 많이 가져가는 구조에서
2) 기금운용 수익률은 낮고(그 와중에 이재용 같은 뉴트리아 대왕 쥐새끼가 관료들과 결탁하여 빼먹고)
3) 보험료 내는 인구는 줄고 보험금 타는 인구는 계속 늘어나면
당연히 기금은 고갈될 수 밖에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기금이 고갈되지 않고(혹은 고갈되더라도) 연금제도가 영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다음과 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타당성을 검증받고 싶습니다.

1) 우선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연금고갈시기와 관련해서는 변수 하나를 반드시 추가했으면 합니다.
남북이 통일되는 상황입니다. 2500만명의 북한인구. 그들이 국민연금의 가입자가 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기금고갈 예측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2) 국민연금 기금을 자본시장에서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냥 퇴직연금 운용하듯이 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주식쪽 비중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잘났다고 떠들어봐야 이재용, 최순실 같은 것들 만나면 털리기나 하는데... 양심도 없고 실력도 없는 놈들이 판돈이 많다고 도박판 기웃거리면 백날 기웃거려봐야 호구밖에 안 되겠지요.
국민연금이 왜 재벌들 경영권 보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돼야 하죠? 어차피 의결권 행사도 못 하는 대주주 노릇 누구 좋으라고?

2-2)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배당수익 극대화를 추구했으면 합니다. 배당에 관심 없는 국내주식투자는 국민연금이 재벌 시다바리라는 소리밖에 안 되니까요.  

3) 가능하다면 주식 대신 금, 은, 다이아몬드를 사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국민연금 100년 200년 계속 갖고 갈 제도라면 금 사모으는 게 주식보다 낫지 않나요?

4) 막대한 자금운용력을 갖고 있으니 은행금리를 초과하는 수익을 내고자 한다면 차라리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한 독점적 사업을 직접 하면 어떨까요?
민자도로나 교량 건설하면서 해외 투기자본까지 끌어들여 그놈들한테 이자주고 최소 수익까지 보장해주는 호구 짓하지 말고... 차라리 눈탱이 맞더라도 국민연금에게 눈탱이 맞자는 겁니다.
여담인데 설악산 케이블카처럼 박정희같은 적폐세력들이 나눠준 각종 이권사업들도 국가가 몰수해서 국민연금이 운용하게 해야 됩니다.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기금고갈 막으려면 재향군인회, 새마을운동본부 같은 이익단체에게 넘어간 이권사업들을 몰수해서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운용하게 하면 됩니다. 

5) 국민연금이 부동산 임대사업 했으면 합니다.
수도권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등... 꾸준히 사모아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서울의 강남권은 건물주들끼리 담합을 해서 공실이 나더라도 임대료를 내리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국민연금이 그러한 담합 구조를 깨트릴 수 있는 수준까지 부동산 자산을 확보했으면 합니다.
지금처럼 주식시장에서 재벌들 주가방어 하느라 호구짓 하는 것보다 차라리 부동산 시장에서 임차인들을 위해 착한 임대인이 되어주고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작전세력 역할 하는게 더 낫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이 부동산시장의 큰 손이 됐으면 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투기적인 성격은 동일하고 안정성 면에서도 실물이 있는 부동산시장이 주식시장보다야 낫다고 봅니다.
들어가서 부동산 경기 부양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투기세력들 작전이 안 통하게 더 압도적인 돈의 힘으로 조정자 역할 하라는 겁니다.

5-2) 경우에 따라서는 연금을 현물이나 포인트로 지급하는 것도 고려해봅시다.
국민연금이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면 임차인 중에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가입자에게 연금액 만큼의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겠지요.
굳이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더라도 국민연금이 수익을 내기 위해 하는 사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연금 수령 가입자들에게 연금대신 현물로 지급하는 방법도 연구했으면 합니다.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재벌 1세나 2세 넘어가고 3세부터는 함량 미달인 애들이 쏟아지는 현상이 과거 왕조시대의 흥망성쇄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지속적인 근친교배로 인한 부작용을 보는 것 같기도 하여 불안불안하지요. 어차피 방치하면 이런 재벌들... 4세까지 못 가고 자빠질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국민경제에 미치는 해악도 만만치 않을테니 그전에 국민연금이 나서서 접수해버리는 상상 ㅋㅋ 그래서 다음달 연금은 대한항공 국제선 항공권으로 받고 그 다음달 연금은 새로나온 갤럭시 스맛폰과 전화요금으로 받고... ㅋㅋ )   

6) 날려도 크게 부담되지 않을 정도의 일정 금액은 혁신적인 분야에 투자했으면 합니다.
고수익은 고위험을 수반할 수 밖에 없으니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금의 일정 비율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혁신적인 분야에, 그래서 성공하면 정말로 어마무시한 수익 혹은 장기간의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에 투자하는 겁니다.(현재도 국민연금이 이러한 부분에도 투자하는 것 같기는 한데 좀더 진지하게 접근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언급합니다.) 기업들과 협력하여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저도 상상력의 한계 때문에 이 정도로 밖에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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