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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기무사 개혁 관련
언론 보도에서 "방첩 업무를 제외한 기무사의 모든 기능을 각 군 본부로 이관하고, 방첩부는 합참 정보본부 산하로 재편하는 방향의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한것을 보았습니다. 방첩 업무를 제외한 모든 기능의 각군 본부 이관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존 방첩 기능을 합참 정보본부 산하로 두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합참은 아시다시피 군령권을 행사하는 곳인데 군령을 쉽게 말하면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용병을 하는 것인데, 합참 정보본부에서 수행하는 방첩업무는 군사작전과의 연관성이 큰 무장공비 침투 및 대테러와 관련한 방첩인데 실제 기무사가 수행하는 방첩 업무에는 대간 대테러 업무도 있지만 간첩 검거가 주 업무입니다. 그런데 간첩 검거 업무는 사실 군사작전과는 거리가 있는 업무로서, 대간 대테러 업무는 모르겠지만 군부침투 간첩 검거 업무를 합참 정보본부로 재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은 기존 기무사령부가 군정보수사기관이라고 공표해왔는데, 사실 군정보수사업무는 작전 및 용병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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