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회찬은 무죄입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가 안기부 X파일 사건 관련 대법원 재상고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한민국에 사법정의를 넘어 모든 정의가 부정당한 현실에, 진보정의당은 분노에 앞서 커다란 비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20005년 당시 노회찬 의원은 소위 안기부 X파일에 녹취된 삼성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해, 거대재벌 삼성과 검찰 권력의 부도덕한 유착을 폭로한 바 있다.

노회찬 대표의 떡값 검사 명단 공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향유하는 삼성재벌에 대한 전사회적 성찰의 계기를 마련한 일대 사건이었다. 사상 최초로 삼성특검이 성사되고, 삼성재벌의 조세포탈과 불법적 경영승계, 전환사채 헐값발행 등이 다뤄진 것이 바로 X파일 공개에 의한 것임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공시시효 만료를 이유로, 떡값을 건냈다는 당시 삼성그룹 이학수 비서실장과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사장은 처벌받지 않았으며,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도리어 이 부정한 유착을 세상에 알린 MBC 이상호 기자 등 언론인과 노회찬 대표만이 처벌받은 것은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부가 정의가 아니라 불의 위에 서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일이다. 특히 경제민주화가 정치권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의 화두가 된 상황에서 재벌의 부당한 권력을 비판한 정치인만 처벌받는 것은, 시대역행이 아닐 수 없다.

존경하는 국민께 말씀드린다.

노회찬 대표는 무죄이다. 국민에 의해 선택된 국회의원이 권력과 재벌의 유착을 국민 앞에 알리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유기일 것이다. 노회찬 대표는 물론 진보정의당의 모든 정치인들은, 당시와 같은 상황에 또다시 선다 해도 두려움 없이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할 것이다.

오늘부터 진보정의당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 이번 판결의 부당성을 널리 알릴 것이다. 무엇이 정의인지 국민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리라 믿는다.

무엇보다 진보정의당은 이번 판결에 결코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데 최전선에서 설 것입니다. 진보정의당 지도부와 당원 모두가 노회찬이 되어 검찰과 재벌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흔들림 없이 수행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 속에 노회찬 대표는 다시 우리 곁에 돌아 올 것이다.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의 힘으로 노회찬 대표가 반드시 복권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

2013년 2월 14일

진보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