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원내대변인 “정의당, 고 노회찬 원내대표의 상중이지만 고인의 사법개혁 뜻 따라 김선수 대법관 임명 동의안 표결 참여할 것”
국회 정상화에 여야가 합의한 지 2주가 지났다. 여러 굴곡과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원구성 협상은 이루어졌으나,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는 난항을 겪고 있다.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이념적 편향성을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표결을 거부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바로 김선수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어야 할 이유일 것이다.
노동과 인권, 약자 보호에 앞장 선 김선수 후보자다. 자유한국당 출신 권력 하에서 사법농단을 자행한 양승태 대법원과는 천양지차다. 높은 곳보다는 낮은 곳을 살피는 사법부의 기능에 적합한 인물이 김선수 후보자다. 양승태 대법원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사법부의 기능을 정비하고 개혁할 기회가 열린 셈이다.
사법개혁은 고 노회찬 원내대표가 항상 역설해 온 과제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를 위해서였다. 정의당은 각 당에 간곡히 요청한다. 김선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표결하자. 정의당은 비록 고인의 상중이지만 고인의 사법개혁의 뜻에 따라 오늘 대법관 임명 동의안 표결에 참여할 것이다. 한국당도 억지 부리지 말고 사법개혁을 위한 고인의 뜻에 동참하기 바란다.
2018. 7. 26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종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