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진보진영의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곤 하는 정의당을 보고 입진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지 듣기싫은 말 뿐일까요? 정책의 성공은 국민의 아프고 가려운곳을 긁어줘야 성공하는 것 입니다.

그것이 다수의 국민에 속할 수록 효과가 강력하죠.
정의당은 현재까지 노동자와 소수자의 입장만 대변해 왔습니다.

눈을 조금만 돌려서 사회정의구현이라는 좀더 큰 목표를 바라보면 안될까요?
즉 말하자면 노동자와 소수자를 위해 다수의 국민에게도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써보시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다수의 국민에게 어필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노동자와 소수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법을 말합니다.

현재 노동운동이 진퇴양난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정받지 못할까요? 정의당이 잘못해서? 아닙니다.
국민들 눈엔 노동운동가들이 항상 과격하고 법을 무시하는것처럼 느껴지고 자기주장만 하는 것 처럼 보여지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렇습니까? 전 아니라고 봅니다. 다 광고주인 자본가의 조종을 받는 언론이 만든 프레임이죠.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정의당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다음 총선에서도 5% 정당 밖에는 차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정책의 변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노동자나 소수자가 거대 자본가에게 공정한 게임이 안되는 이유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통하는 세상이기 때문이죠.
방법은 자본가들이 인식하지 못하게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적을 속이기 위해서 아군도 속여야 하는 법
노동자나 소수자는 당연히 반발 할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자나 소수자에게 친절히 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본가들이 눈치채면 언론에서 개난리칠게 뻔하니까요 말도안되는 요설을 쓰며 반대여론을 부풀리겠죠.
정의당이나 민주당은 항상 거기에 당해왔고 앞으로도 당할거니까 알면서도 그길을 가면 안되는 것 이겠죠.

일단 법을 바꾸기에는 진보진영의 힘이 너무 미약합니다. 대놓고 했다가는 될일도 안되겠지요.
그렇다면 뭘 해야 하느냐. 국민이 격렬하게 호응하는 법을 대놓고 주장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담배2갑 훔치고 1년 징역인데 100억 횡령하고 1년 징역이면 국민의 법 감정 상 말도 안되는 것 이거든요.
실제로 사회에 발생하는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가 있는 부분을 잘 캐치 해서 정책의 지렛대로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실제로 황제노역 방지법 만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동의하죠. 이것은 민주당에서도 시도하지 못합니다.
거대자본진영에서 정부여당을 가만두지 않을테니까요. 이것은 정의당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국민의 지지율을 끌어 올려야 실제정치를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외노자 문제 입니다.
국민들은 헐값에 사용하는 외노자 때문에 자국민의 노동시장이 악화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방법은 간단 합니다.
이것은 국민을 설득하는 것 보다 민주당을 설득해서 입법하는게 좋은 방향일 것입니다.

현재 불법체류자에 대한 추방 과 같은 형벌을 없애는 것 입니다. 오히려 불체자를 법으로 더 보호해주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불체자를 고용한 업체와 업주에게만 책임을 묻도록 법을 바꾸는 것 입니다.
적당한 책임은 있으나 마나 하니까 불체자를 고용하면 망할 수있다는 충분한 경각심을 갖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야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체자 신분의 외노자들은 회사에서 조금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신고를 하게될 것 입니다. 자신은 불이익이 없으니까
불법고용 업주를 협박하는 일도 발생하겠죠. 이런게 자꾸 이슈화되다 보면
불체자 고용업주는 불체자를 고용하다간 망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 하여 불체자 고용업체 수는 급감하게 될 것 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체자는 체류비용은 계속 발생하는데 취업은 되지 않는 현상이 가속될 것이고 결국
나라가 굳이 추방하지 않아도 스스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일종의 햇볕정책이죠. 변화는 시나브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세상이 변해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만드는 것 입니다.
모든 부패와 불합리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부 고발자의 문제는 국민 정서상 정면 돌파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국민 특유의 정서상 정이 통하는 지인의 잘못은 인정하고 싶지 않고 덮어두길 바라는 이중적인 심리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내부고발자를 고자질쟁이 쯤으로 간과해버린다는 겁니다.
남의 일일 땐 고자질 사건 나의 일일 땐 덮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발동하는 것이죠.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더 좋겠지만 과거의 공익적 내부고발자의 사례를 다시 들추어 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내부고발자가 된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것을 굉장히 과장되게 선전해야하고
그러한 의인을 돕는 법을 제정해야할 당위성을 크게 말해야 합니다. 크게 말하지 않고는 국민이 듣기 어렵습니다.

위에 세가지 모두 현실과 괴리된 국민의 법 감정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 이라 할 지라도 강력범죄에서 조두순 같은 살인자를 사형을 구형하고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제정을 주장할 수 있어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의당 이라 할 지라도 경제범죄에서 재벌들이 시간 당 몇억씩 변제되는 불합리한 법을 고치자고 시끄럽게 주장해야 국민이 환호하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의당 이라 할 지라도 위증죄 무고죄등을 그것이 성공했을 때 피해자가 당하게 될 최고 형량 또는 그 몇배의 형량이 되도록 법을 만들자고 주장해야 국민이 합당하다고 고개를 끄덕일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