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이정미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최저임금 인상 등만으로 약자 보호할 수 없어… 정부와 국회는 복지증세, 사회적 안전망 확대 준비해야”

이정미 대표 “후반기 국회 원구성 완료… 정의당 의원단, 촛불개혁 제자리 지키도록 민생개혁 매진할 것”

“오늘 제70주년 제헌절, 새 헌법에는 시대 가치 비롯해 재벌공화국 뛰어넘을 경제 원리 수립돼야… 촛불 가장 앞에 섰던 정의당, 개헌 시계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최저임금 인상, 정부여당은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위한 근본적 대책 책임 있게 마련해야”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의원직 상실형 받은 의원 법사위, 사학비리 혐의 의원 교육위,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의원 다시 문화체육관광위로… 후안무치한 상임위 배치, 당연히 제척되어야”

심상정 의원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걸림돌? 올해 하반기 경제 리스크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김동연 경제팀의 무능”

추혜선 의원 “하반기 20대 국회 정무위 배치… 갑질 없는 대한민국 위해 최선 다할 것”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킨 일, 정부 철학과 의지 분명했는지 돌아봐야… 상가 임대료·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위해 관련 법 처리해야”

일시 : 2018년 7월 17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최저임금 인상 관련)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후, 정부는 오늘 아침 당정협의를 통해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영세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저소득층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노인, 영세자영업자, 임시 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람직한 일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토로되면서 마치 최저임금이 사회적 갈등의 중요한 원인인 것처럼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올려 노동자들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저소득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제고하여 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만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발표한 대책과 더불어 더 근본적인 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더 과감한 증세로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대폭 확대하고, 그 재원으로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확대에 나서야 합니다. ‘을 대 을’이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복지국가가 필요합니다.

■ 이정미 대표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관련)

긴 진통 끝에 후반기 국회가 원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정의당 모든 의원단은 위태로운 촛불개혁이 제 자리를 지키도록,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개혁을 위해 매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략적 상임위 재배치도 이뤄졌습니다. 공정거래 질서 수립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정무위에 추혜선 의원이 가세했으며, 자타 공인 재벌 개혁의 최전방 공격수인 심상정 의원이 기재위로 복귀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국토교통부를 맡아, 조물주 위의 건물주 세상을 정상화하고 항공재벌의 각종 갑질을 근절해서 우리 하늘과 땅 위에 정의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저와 김종대, 윤소하 의원은 기존 상임위에서 생명 존중과 노동 존중의 나라, 중단 없는 국방개혁, 차별 없이 건강한 나라,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위해 변함없이 일할 것입니다.

최근 정의당의 지지율 상승은 정의당이 그간 잘했다는 칭찬만이 아니라, 민생의 최전선에서 바른 목소리와 성과를 내라는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하반기 국회에서도 하나의 팀으로 똘똘 뭉쳐 민생으로 달려가는 의원단이 되겠습니다.

(제70주년 제헌절 관련)

오늘은 일흔 번째 제헌절입니다. 1948년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첫 헌법에는 새로운 나라의 가치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헌헌법은 18조 노동 3권의 보장과 노동자의 이익균점 요구권, 84조 사회정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 86조 농민에 대한 토지 분배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제로부터의 해방은 노동자와 농민, 일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혁명’과 동의어였기 때문에, 제헌 헌법에는 그 의지가 고스란히 담긴 것입니다.

촛불혁명이 진행 중인 지금의 대한민국 역시 ‘삶의 혁명’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약속하는 시민 계약’인 개헌은 촛불시대 모든 정치 세력의 의무입니다. 새 헌법에는, 30년 된 헌법에 담아내지 못하는 민주적인 통치 구조의 보완과, 아홉 번의 개헌이 담지 못한 새로운 시대 가치와 시민권을 담으며, 60년 재벌공화국을 뛰어 넘을 새로운 경제 원리가 수립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촛불혁명 2주년이 되어가는 지금, 우리 국회는 아직도 제대로 된 개헌 논의를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 모든 대선 후보들이 개헌을 약속했지만,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무산된 이후 개헌 시계는 멈춰 섰습니다. 제1야당의 조변석개 같은 태도가 가장 큰 문제였지만, 여당 역시 개헌에 대한 구체적 의지를 보여 주지 못했습니다. 지난 1년간 ‘개헌이 아니라 개헌론 정치’만 해 온 것은 아닌지 양당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반기 국회에서는 개헌 숙제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신임 문희상 의장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정치세력 간 최고의 타협을 필요로 하는 개헌이야말로 최고의 협치 산물입니다. 문희상 의장께서 조속히 국회 주도의 새로운 개헌 프로세스를 마련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여야 각 정당 또한 이제는 개헌에서 정략을 지우고, 개헌의 실질 성사를 위해 사심 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촛불의 가장 앞에 섰던 정당이었던 만큼, 멈춰진 개헌 시계가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관련)

현재 재계와 보수야당 및 언론 등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때문에 자영업자 피해가 확대되고 실업률까지 덩달아 상승하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정부여당은, 속도조절을 명분으로 굴복하면서도 ‘일자리 안정기금 증액, 상가 임대차보호 확대, 카드 수수료 인하와 가맹점 보호’ 등을 약속했지만, 확정된 대책이 없어 진정성마저 느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최저임금 인상 직후부터 관계부처 긴급대책이 발표됐지만, 올해에는 정부 관계자 모두가 손 놓고 있습니다. 어제 홍종학 장관은 중소기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검토해보겠다’, ‘소관 부처에 전달하겠다’ 등 무책임한 태도만 보였으며,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 중이라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대책이 없다’라며 느긋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심지어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된다’고까지 못 박았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라면 소리만 요란할 뿐 내실 있는 대책이 발표되기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일자리 안정기금 확대 등 실효적 대책과 함께, 다음과 같이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와 여당이 책임 있게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 이미 대통령께서도 약속한 바 있는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10년 연장’,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을 기반으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 11일, 정의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등 4개 정당은 임대차보호법개정을 위해 한뜻을 모은 바 있습니다.

둘째, 지역 중소상공인 영업권 보장을 위해 ‘도시 지역 대규모점포 설치 제한’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셋째, 대리점업체의 단체 구성과 집단교섭권 보장, 가맹점사업자 단체의 활동 보호와 가맹 수수료 인하를 위해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최저임금은 올리고,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반드시 보호할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 실현에 사활을 걸겠습니다.

■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관련)

16일, 어제 국회에서는 분할되는 교문위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장이 선출되고, 각 당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이 1차 완료되었습니다. 40여일 지각 구성된 국회이니만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임위 구성 면면을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법사위원이 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의 경우, 지난 5월 대구지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0여만원을 선고 받아, 사실상 의원직 상실 위기에 있는 의원입니다. 특히, 자신을 고소한 사람을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에도 무고죄로 고소하여 판사로 부터 죄질이 나쁘다는 판결을 받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완영 의원은 검찰과 사법부를 견제해야 할 법사위에 배치되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경민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 75억원 횡령하는 등 사학비리 혐의로 구속당할 처지에 있다가, 소위 방탄국회로 겨우 구속을 면한 홍문종 의원은 새로 신설되는 교육위의 의원이 되었습니다. 결국 교육계 비리 의혹을 받는 사람이 대한민국 교육을 다루는 상임위의 의원이 된 것입니다.

어제, 16일 강원랜드채용비리 수사단에 의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염동열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동열 의원은 2012년 11월 당시 강원랜드의 관리·감독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를 소관부서로 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소속 위원으로서,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다시 문화체육관광위로 배치되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무리 상임위 배치가 각 당의 판단에 따른다 하더라도, 이미 비리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기소가 된 의원들이 다시 연관 상임위를 맡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제척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헌법이 제정된 지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국민속으로 들어가는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 안에서부터 썩은 살을 도려내는 혁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심상정 의원

(최저임금 인상 관련)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어렵게 된 데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정책을 추진하다보면 공약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김동연 부총리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은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걸림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와 전면으로 상반된 인식입니다. 지금 말로는 속도조절론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기수를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물 건너가는 수준을 넘어서, 바로 문재인 정부의 제이노믹스가 떠내려갈 것입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을 공격하는 데 앞장서기보다, 자신이 컨트롤타워로 있는 혁신성장의 내용과 프로그램을 조속히 제시해야 합니다. 오로지 대기업 규제 완화를 중심내용으로 했던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문재인 정부의 혁신경제가 무엇이 다른지 부터 말해야 합니다.

지금 하반기 국제금리 변동과 무역전쟁으로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대외경제 의존도가 68%인 대한민국 경제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내수와 소비여력을 늘려 소득주도성장을 더욱 가속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올해 하반기 경제 리스크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김동연 경제팀의 무능이라고 할 것입니다.

■ 추혜선 의원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관련)

20대 하반기 국회에서 정무위원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그리고 갑질신고센터 제보를 접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촛불로 정권교체를 이루어냈음에도 아직 일터에서 그리고 삶의 많은 부분에서 '갑질' 이라는 단어가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음에 주목했습니다.

갑질에 의해 켜켜히 쌓인 '을(乙)'의 울분과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갑질 전문 해결사'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를 아우르는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20대 남은 임기를 주력하려고 합니다. 갑질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저인금 관련)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에 관한 공약을 지키지 못 하게 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사과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 1만원을 지탱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철학과 의지가 분명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을과 병’ 사이에서 갈팡질팡 했습니다. 대기업과 건물주, 거대 금융사 등이 점하고 있는 ‘갑’의 지위에 칼을 대는 데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납품단가, 가맹비, 카드수수료, 임대료 등은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로는 최저임금 1만원, 일자리 창출, 골목경제 활성화 등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의 최저임금 논란은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겠다고 해서 불식되지 않습니다. 재벌 기득권과 지대 추구 경제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경고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생존권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응급 처치입니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이루어진 만큼, 국회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상가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내에 관련법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2018년 7월 1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